노 대통령,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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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했다.
< 노무현 대통령 마무리 말씀 >
안녕하십니까?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 지 꼭 2년 만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명사회협약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시민사회, 경제계, 정치권, 정부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체결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더욱이 시민사회가 앞장서고 사회 각계가 흔쾌히 호응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 시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과 제도화, 평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이행평가를 보며 조금은 인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도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나 APEC과 같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반부패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인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모델이 더욱 발전하고 다른 분야로까지 확산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지난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낮아지고 권력기관이 민주화되면서 부패의 온상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청탁도 없어서 기업인들 속이 편해졌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탈법과 특혜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기도 했지만, '측근', '가신', '친인척'이란 말로 상징되는 권력형 부정부패도 사라졌습니다.
인사 문제도 추천에서 검증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른바 밀실인사, 비선인사도 없고, 지난날 잡음이 많았던 군이나 경찰 인사도 뒷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거가 깨끗해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조금 전 서명식을 보면서 올해 대통령 선거 때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기업의 84%가 윤리경영헌장을 채택했고, 정부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오늘 '투명사회 비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투명성과 신뢰도 등 모든 면에서 10년 안에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투명사회는 선진한국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 문턱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라야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신뢰가 바로 선 사회, 통합이 잘 되는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와 통합의 기본이 되는 것이 투명성입니다. 투명해야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경제의 조건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시스템도 투명한 사회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투명사회로 가는 길에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 기구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지도층의 책임성도 아직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균형시스템, 언론과 시민단체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저는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작도 좋았고 지난 2년 동안 잘 해오셨습니다. 좀 더 속도를 냅시다. 경제와 민주주의에서 기적을 이룬 것처럼 투명사회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200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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