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나라당은 '인질정치'를 끝내야 한다

주택법·노인관련법 등 민생법안 볼모 삼지 말아야

정무팀

서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도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주택법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더니 끝내 사학법을 핑계로 집없는 서민의 꿈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렇게 발목이 잡힌 법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기초노령연금법, 기업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 등 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사법개혁안 등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지난 1월2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한 말이 생생한데 불과 40일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도대체 주택·노인정책과 기업규제 완화정책을 발목 잡으면서 어떻게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의 자가당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노인정책 '사학법 인질'로 잡고 민생·경제를 살린다고?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국정을 인질로 붙잡고 있을 셈입니까. 그 낡은 수갑과 족쇄는 고장도 나지 않고 풀리지도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인질정치'를 하려는 겁니까.

인질도 인질 나름입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민생과 직결된 주택과 노인정책을 인질로 삼을 수 있습니까. 말끝마다 '민생파탄'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하나 때문에 민생이 희생돼도 좋다는 겁니까.

특히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을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수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더 이상 투기와 거품이 달려들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한나라당의 처사는 정부가 혼신을 다해 불을 끄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소방호스를 잠그는 짓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 끄고 있는데 소방호스 잠그는 처사와 뭐가 다른가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관련해 2005년부터 59일간 국회를 파행시키고(장외투쟁 53일간) 5차례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열거해 보겠습니다.

<파행 사례>

○ 사학법 논의 과정에서 2일간 상임위 파행('05.9.13∼15)

○ 사학법 국회 통과 이후 31일간 국회 등원 거부('05.12.9∼'06.1.10) 및 53일간 장외 투쟁

○ 사학법 통과에 대한 사과 요구로 1일간 상임위 파행('06.2.8)

○ 사학법 재개정 연계방침으로 21일간 상임위 전체 파행('06.4.20∼5.2, '06.6.22∼6.29)

○ 사학법과 예산안 연계처리 방침으로 1일간 의사일정 거부('06.12.9)와 2일간 본회의장 입장 거부('06.12.11, 12.15)

○ 사학법 재개정 연계방침으로 1일간 본회의 참석 거부('07.3.5)

<합의 파기 사례>

○ 비정규직 관련 합의('06.2.23, 3.2) 2차례

○ 사법개혁·국방개혁법안 등 관련 합의('06.6.14)

○ 예산 및 예산부수법안 관련 합의('06.12.6)

○ 주택법 등 민생법안 관련 합의('07.2.27)

한나라당은 지난 2월9일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와의 회담에서 부동산대책관련법, 국민연금제도개혁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법개혁법 등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한 약속도 깼습니다.

한나라당은 제발 '인질정치'를 그만 두십시오. 사학법 재개정 하나에 '올인'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이렇게까지 외면하면서 무슨 염치로 수권정당을 얘기합니까.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3-08 14:33:09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