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유기준 대변인은 3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병을 준 사람이 화내는 격이다

오늘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한나라당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마치 국회파행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에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합의사항이며, 지난 27일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 간에 사학법과 주택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의 이번 회기 내 처리를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듯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사학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고 사학법과 다른 법을 연계할 수도 없다"며 기존 입장으로 회귀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져야 한다. 지금의 행태는 정치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교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학들이 개정 사학법에 대해 학교 폐쇄 방침까지 밝히며 격렬하게 반발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열린우리당의 행태는 병을 준 사람은 책임을 저버리며 모르는 척 하고, 병을 고치려는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격이다.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정치쇼로 창당한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일관성은 높이 살만하지만, 국민들은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는 것을 잘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민생을 가장한 대국민 정치쇼를 그만 두고 정치도의를 먼저 배우기 바란다.

ㅇ 거침없는 남북 정상회담의 길

이해찬 전 총리가 내일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함께 방북하는 의원들이 대통령 측근이거나 통일외교 전문가여서 사실상 비밀특사 자격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이해찬 전 총리가 6자회담이 타결된 지난 2월 13일 개성공단을 비밀리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또다시 방북하는 것은 남북관계 정상화가 아닌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정상화는 매우 중요하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 핵사태가 해결되지도 않고, 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대선을 위한 정략적인 국면전환용 회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ㅇ 노무현 정부의 종합선물세트 인사

한명숙 국무총리 후임에 한덕수 전부총리, 이병완 비서실장 후임으로 문재인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한덕수 전 부총리가 과연 국무총리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는지 도덕성, 윤리성, 전문성 등을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문재인씨의 임용은 노무현 정부가 행한 회전문 인사, 오기 인사, 민생외면 인사, 코드인사의 종합판이 될 것이다.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오직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대권

쟁취에만 골몰하고 정쟁에만 매달리겠다는 대국민 정쟁 선포식이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대로 선거중립을 지킬 의지가 진정으로 있다면 중립적이고 명망있는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노 대통령은 문재인씨에 대한 미련을 즉각 버리기 바라며, 열린우리당과 관계가 있는 정치장관들은 이번 기회에 하루빨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ㅇ 한국 내부에 햇볕정책이 필요하다

남북 장관급회담에서의 이면합의에 대해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재정 장관은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장관급회담을 마치고 귀환한 직후의 기자회견에서는 '합의했다'고 밝혔다가, '북한에서 요청한 양'이라고 말을 바꾼 것을 보면 도저히 믿기 어렵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북한의 성홍열 전염병에 대한 의약품 지원을 하지 않기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는, 한 달 뒤인 2월 12일에는 4억원에 달하는 성홍열 치료제를 비공개로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의약품 지원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을 결정한 12일은 통일부가 북한에 남북장관급회담을 제의한 날이며, 굳이 비공개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들은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재정 장관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게 하는 일이다.

한국에 모든 것을 숨기는 암흑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햇볕정책의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정부는 대북지원을 하기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분명한 핵 폐기절차를 확인한 이후에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ㅇ 일본총리의 거듭되는 망언을 규탄한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망언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갔다는 문서가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뺌을 하고 있다.

"집에 들어가서 강제로 데려온 적은 없다"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의 보수적 성향에 편승하여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소탐대실이라고 했듯이 국내에서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제사회로부터는 역사를 부정하는 3류 국가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총리의 거듭되는 망언을 강력 규탄한다.

아베 총리는 즉각 망언을 취소하고 역사적 죄인의 심정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진심으

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ㅇ 군의 기강확립이 시급하다

지난달 13일 서해 앞바다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추락사고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고 한다. 공군의 기강해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400억원대의 주력 전투기가 수장(水葬)된 것이다.

정비고로 이동 중이던 최신예 F-15K 전투기가 맨홀에 빠져 날개가 파손된 사건과 더불어 공군의 기강해이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경기도 파주의 한 군부대 근처에서 사령부와 탄약고, 초소의 위치 등이 담긴 군부대 보안 문서가 버려진 것이 발견되어 군기밀이 유출되었다.

북한 핵 사태로 인한 안보위기로 국민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군의 기강해이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 당국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2007. 3. 6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