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동현안 주간 브리핑

'청년실업비정규포럼' 결성을 사회각계에 제안 4월 20일 오전 11시(국회) 각인사와 함께 '청년실업비정규포럼' 결성 기자회견

청년실업비정규문제에 관심있는 노동, 학생, 청년, 연구자들이 2006년 하반기부터 모여 청년실업비정규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4월 2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청년실업비정규문제에 관심있는 사회 제 단체와 개인을 회원으로 하는 '청년실업비정규포럼'을 결성하고자 한다.

'청년실업비정규포럼'은 각종 연구사업, 실태조사사업, 토론회, 공청회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07년 대선의 청년실업비정규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향후 진행할 토론회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청년실업비정규문제의 심각성과 원인(5월 중순)

②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과 각 정당의 청년실업대책의 비교평가

③ 한미FTA와 청년실업비정규 관계

④ 청년실업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업의 사회책임성, 중소영세사업장의 애로사항과 청년실업해결방안)

⑤ 청년실업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한 중단기 대안

'청년실업비정규포럼' 발기인 및 회원조직 전화(02-2139-7870), 메일(star-man94@hanmail.net), 팩스(02-2139-7788)

무한이익만 추구하는 경총은 반성하고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시정,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에 적극 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기업은 최근 몇 년간 최대의 이익을 보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경총은 상호출자 완화를 주장하여 관철시킨 데 이어, 법인세 인하 요구에 이어 이제는 노동권이 지나치게 보호되고 있다며 노동권 제약을 요구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527사의 지난해 말 현금성 자산(현금+단기금융상품)은 53조3330억원으로 1년 만에 2조8621억원(5.67%) 증가했다.

현금성 자산은 2004년 46조8349억원에서 2005년 50조4709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2006년 주요그룹 주주배당을 보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275억, 삼성 이건희 회장 158억, 지에스 허창수 회장 143억, 엘지 구본부 회장 91억, 한화 김승연회장 82억 등이 지급되었다.

빈익빈 부익부ㆍ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한 심각한 청년실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 등 대기업의 횡포에 의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 한국경제가 가진 문제의 주요원인이 바로 대기업의 부의 독식현성이다.

경총은 이윤만 추구하지 말고 한국사회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시정,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은 경총이 우선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야할 과제이다.

화려한 광고 속에 나온 고객 사랑의 달콤한 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이제 경총은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와 노동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노동권을 제약 축소하려는 음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정부와 노동부는 '선진화 입법'이라는 명분아래 비정규관련법, 노사관계법 개악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노동권 제약 축소하고, 노예노동이락도 규탄받는 근로자 파견의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노동관련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쟁점은 1) 근로기준법: 금전보상제에서 보상의 기준과 절차, 이행강제금의 기준과 절차 2) 기간제법: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예외 직종), 차별판단기준 3) 파견법: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파견허용범위 4) 노조법: 필수유지업무 범위, 대체근로 산정 방식이다.

정부와 노동부는 법, 시행령, 규칙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권을 제약해 왔습니다.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전면보장하는 방향에서 모든 법 제도를 바꾸는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가져와야 한다.

특히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차별시정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받는 노동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기준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노동부의 논의를 보면 차별받는 노동자가 차별시정에 나서기 어렵고, 차별의 범위도 대단히 축소되는 방향에서 시행령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