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유시민 장관 사퇴 파문 관련 외 브리핑

한미FTA-스냅 백 제도/3불정책/ILO 제소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변/18대 총선 1년 전

○ 유시민 장관 사퇴 파문

유시민 장관이 사퇴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어떠한 입장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태를 즐기려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기초노령연금은 통과되고 국민연금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은 엉뚱한 결과는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러한 엉뚱한 결과는 유시민 장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합의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정부안만 밀어붙이려 한 유시민 장관의 독단적 태도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수정안은 연금제도의 현실에 대한 고민과 가입자들의 바람을 함께 안고 있는 안이다. 연금 재정안정화 방안과 연금 사각지대해소가 연금제도 개혁의 핵심인데, 민주노동당의 안은 그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한 수정안이다.

연금제도개혁의 핵심과 가입자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합의된 수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장관은 정부안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였다. 그 결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그러기에 마땅히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것은 결국 사퇴를 정부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관 책임의 문제와 연금 개혁 내용의 문제는 별개로 가야 한다. 장관사퇴카드로 정부안을 밀어붙이려 하면 또 한번의 파행적 결과가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안을 새로이 만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책임은 국회에 넘기지 말고 장관에게 명확히 물어야 할 것이다.

○ 한미FTA - 스냅 백 제도

한겨레 신문의 분석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FTA 협상 이전에 이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면제해주고,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 분쟁 신속 절차를 통해 미국의 특혜관세를 없던 것으로 하는 이른바 스냅백제도를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환경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불평등한 협상이다.

그런데 협상 타결 이후 진행과정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한둘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대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는커녕 오로지 의문부호들로 가득 채워진 미로 분석만 해야 한다는 현실은 정말 납득하기도 용서하기도 힘들다.

미국이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협상 분석에 들어간 것과 달리, 우리는 오로지 그동안 흘러나온 이야기를 두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불리한 내용들뿐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런데 협상단은 협정문 공개에 대해서도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정문 공개 요구를 일체 거부하면서도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의원이 토론회에 나가기 위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열람을 허용해 주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협상단이 국민여론을 유리하게 위해 장난치고 있다. 협상단의 이러한 이중적 기준과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에게조차 차별적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정부라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조작을 하지 못하겠는가. 정부와 협상단은 협정내용을 즉시 공개하라.

○ 3불정책 - 노무현 대통령의 립서비스가 돼서는 안돼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방송 특강에서 3불정책을 언급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3불정책이 유지되고 법제화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그러기에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도 교육의 시장화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 국립대 법인화, 특목고의 확대 등 현 정부 하에서 교육의 공적인 기능은 계속 후퇴되어 왔다.

이제 보수 진영에서 교육의 시장화, 신분세습제화를 위해 몇 안 남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마무리 공정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

내어줄 것은 다 내어주고 벼랑 끝에서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안쓰럽다.

그러나 대통령은 언론사 주필이 아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그러한 대통령이 강의를 통해 논평을 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안타깝기만 하다. 3불정책에 대해 그토록 확신한다면 지금까지 시장만능적 교육정책을 펴온 것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하고 공교육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태도가 한미FTA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한미FTA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한국경제의 내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난 뒤에 몇 가지 수습책을 보수진영에게 양보받으려 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 ILO 제소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변

작년 9월 민주노총이 '전국공무원노조와 건설노동자 탄압'과 관련한 ILO 제소에 대해, 한국정부의 답변서가 공개되었다.

답변서는 포항 건설노동자 고 하중근 열사의 사망을 과격폭력시위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표현하고,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북지부장의 사망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로 표현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사실왜곡이 이에 그치지 않고 답변서 전반이 그러하며, 노동운동에 대한 적대적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답변서가 노동부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편향적 시각을 가진 노동부가 어찌 노사 협력이니 상생이니 하고 운운할 수 있는가.

그간 한국 정부는 ILO의 권고가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 탄압정책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답변서 역시 그러한 태도에 대해 전혀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와 정부는 즉각 왜곡된 답변서에 대해 사과하고 답변서를 폐기하라.

○ 18대 총선 1년 전

18대 총선이 정확히 1년 남았다. 대선에서 바로 이어지는 총선이어서 국정과 정당정치에 대한 총괄 평가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는 하나 아무래도 올 한 해의 정치를 두고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 한 해를 휩쓸 정치 의제는 한미FTA가 될 것이다. 한미동맹관계를 우려하며 타결에 찬성을 보인 국민들도 협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하면 그 심각함을 느낄 것으로 본다.

한미FTA가 17대 국회에서 비준이 어렵다면 18대 국회가 비준할 책임을 안게 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FTA인 것만큼이나 내년 총선 역시 FTA가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주목할 것이 있다. 한국의 정당은 이념적 정체성 없이 당선이라는 목표를 두고 이합집산하는 왜곡된 정치구조의 주범이었다. 올해도 역시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을 앞서서 이끌어야 할 정치가 항상 뒤에 처져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한심한 꼴이다.

내년 총선은 한국 정치에서 올바른 정당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체없이 급조된 정당이 어찌 제대로 된 정치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민주노동당은 사이비 진보가 판치는 속에서도 진보정치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왔다. 18대 총선 1년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에게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