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 한미FTA결과보고 및 확대간부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2007년 4월 3일(화) 11:25

▷ 장 소: 국회 브리핑룸

▲ 한미FTA 보고 관련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가 있으셨고 질의 내용을 의원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김현종 본부장이 일괄해서 답변을 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께서 미국이 파나마와 FTA협상 시에 타결이 된 이후에도 미국이 의회의 요청으로 내용이 변동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경우에도 그런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미국은 관세장벽 외에도 비관세장벽이 있는데 미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잘 알고 협상에 임했는지 그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FTA협상에서 거론이 되었고 협의가 되었는지 질문했다.

박영선 의원께서는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지금부터 6월 말까지의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기간동안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고 협상단에서도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국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세제개편 관련해서도 국회의 역할을 좀 이용하는 것도 마지막 남은 기간동안에 협상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미국산의 도요타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친 낙관만 내놓는 것은 오히려 아직 비준이 남은 우리나 미국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했고," 조세시장 등 여러 분야에서 과대포장된 부분이 있는데 과대포장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한 스케줄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국문본 뿐 아니라 협상 영문본도 요청을 했다.

정청래 의원께서는 "그동안의 우리 FTA협상과정에 있어서 대외협상에 치중하느라 국내 협상에 좀 미흡했다"는 지적을 했고, "현재까지의 발표는 미시적으로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미 의회가 끊임없이 협상 중에도 중단을 요청을 했고 지금도 여러 발언이 나오는데 국회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도 있었다.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따져 봐야 되는데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시키는 점에 있어서 아쉬움을 표명을 하셨고, 국회에서 FTA협상에서 무엇을 얻었나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특히, 스크린쿼터, 지적재산권, PPL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셨다.

김재윤 의원께서는 농업부문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감귤부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가 있긴 하지만, 오렌지 같은 것이 저장기간이 길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감귤도 비닐하우스로 작농을 하기 때문에 계절관세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있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다.

장향숙 의원께서는 개성공단에서 지금 역외가공 관련해서 위원회도 만들 생각을 했지만, 언론에 발표되는 것이 미국 측의 발표와 우리 측의 발표가 전망이 여러 가지로 너무 틀려서 이에 대한 문의를 하셨다.

김현종 본부장의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우선 김재윤 의원의 감귤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언론에도 보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감귤의 저장기간에 비해서 오렌지는 저장기간이 길지 않다. 6주에서 8주정도다. 우리나라까지 운송하는데만 최소한 5주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 오렌지는 2주만 경과해도 썩기 때문에 실제로 저장판매를 통해서 미측에서 판매차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했다. 결과적으로 계절관세를 한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잘못 안 것에 기인한 것이다는 말씀을 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평가를 할 때 수니 A+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질문들을 하셨다. 김현종 본부장의 답변은 "그러한 말의 뜻은 이익의 균형을 잘 이루었다는 표현이다. 그것 때문에 혹시 부적절하게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이는 이익의 균형을 잘 이루었다는 의미이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미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크게 john's act라는 것이 있고 반덤핑문제를 말씀하셨다. 미국연안에서 소유주도 미국사람이어야 되어야 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폐지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서 얻지를 못했다. 그렇지만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양보한 것은 아니고 우리 쪽의 다른 것들과 서로 교환이 되었다. 예를 들면 쌀 같은 것은 협상에서 주고받고 했다는 말씀을 했다. 반덤핑도 또 다른 비관세장벽인데, 특히나 제로인을 우리측에서 요구했지만, 사실 제로인은 미국의 관행이 WTO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대부분 수정할 것으로 본다. 우리 FTA협상 관련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말을 했고, 비확산조치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비확산조치에 대해서 못 받았지만, 그거를 주는 대신 다른 것들을 얻었다. 예를 들어서 의약품에서 신약, 보장 등등 막았고 대신 얻어온 것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제에 대해서도 잠깐 답변을 했다. 자동차세제에 대해서도 국회 활용을 많이 하겠다는 말을 했고, 박영선 의원이 질문한 조달시장이 수치의 부정확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의 숫자도 부정확한 측면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었나라는 질문을 정청래 의원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100% 얻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미측에서도 많은 것을 또 못 얻었다"는 말을 했고, 특히나 미국쪽에서 FTA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자동차나, 섬유, 공산품 쪽 관세 분야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목표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 결국은 투명성이나 제도의 선진화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점에서 볼 때는 이번에 미측이 우리에게 얻어간 부분이 사실은 투명성이나 제도선진화 부분이 많은데 결국은 그 부분이 우리가 준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FTA의 목표에도 부합한다는 말을 했다.

타임워너 회장 방문 때 만난 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김현종 본부장이 만난 것은 전문가비자 관련 차원에서 만난 것이다는 말을 했고, 그리고 스크린쿼터 문제를 정청래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이전에 스크린쿼터 관계 일자가 70일로 줄기 전 이전까지 5년간의 영화시장의 우리 국민의 시장 점유율이 한 53%쯤 되는데 발효된 이후에 점유율이 74%로 올랐다. 그래서 우리 영화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갖고 있다는 이런 말을 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쪽에서 말하는 거랑 미 쪽에서 말하는 것과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 의회의 설득을 얻으려면 아마 그런 식의 발언을 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 다음에 FTA관련해서 청문회를 다른 당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 우원식 의원은 FTA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긴다는 의미로 각 상임위별 청문회가 필요하지 않은가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임종석 의원, 김동철 의원께서는 "사실 국회 특위에서도 청문회라는 것이 할 수가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부적절하지 않은가"라는 말을 했고, 원내대표께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상임위에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을 갖고 당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정책위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하는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뭔가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는 청문회 여부를 결정하자는 말씀을 하셨다. 종합적으로는 청문회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의총에 보고하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정세균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역할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통상협상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법적인 시스템의 차이에서 오는데 있다"고 말씀하셨다. "미국은 협상권이 의회에 있고 우리나라는 협상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의회 역할과 우리의 국회 역할이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혼동이 있는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으로 정책의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미FTA 2차 평가회의가 내일 오후 3시에 개최가 된다. 지도부의 참석을 요청하셨다. 그리고 한미FTA평가위원회 중간보고서는 4월 말경에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최종 보고서는 5월 초순경으로 예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 확대간부회의 결과보고

전국여성위원회의 활동보고가 있었다. 김영주 의원의 보고가 있었다. 가평 교내 성폭력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 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내용을 보고했다. 3월 30일보고 했고 보고 내용은 교장의 조치나 사후 조치 등을 요구했고 다녀온 이후 교장의 직위해제가 결정되었다고 통보받았다고 했다. 추후에도 교육청에서 우리당에 다시 보고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여성위원회에서 여성단체간담회를 4월 9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에서는 시도당 여성위원회 조직사업을 전국여성대회가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인데 주제는 대통합신당에 관한 것이다. 1차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여성청년대회로 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에 관련해서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께서 시도당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강기정 원내부대표가 원내활동보고를 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본회의 때 표결 때 참여하지 못하신 7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문제를 말씀하셨다. 원내대표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그때 불참한 분들의 경우에는 중요한 해외출장을 제외하고는 상임위 배정에 불이익을 주고 특위에 배제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말씀하셨다.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병문 윤리위원장께서 윤리위에 제소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윤리문제는 아니다고 정리가 되었다.

전국노인위원회 선진규 위원장께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노인이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노인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어오셨고 창구를 민원실로 하라는 의장님 말씀이 있으셨고, 최종적인 처리는 사무총장께서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다.

그리고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도부에서 더 논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는 말씀이 있었다.

토의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보건복지위에서 기술적으로는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고, 민노당과 한나라당을 제외한 제 정당 및 교섭단체들과 공동으로 현실적인 안을 마련해서 재추진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께서 좀 맡아서 하시면서 정책위 의장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었다.

2007년 4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