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유기준 대변인은 4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지난 주말은 한미 FTA 협상으로 분주하게 보냈다. 극심한 황사속에서도 언론인 여러분께도 신속한 보도를 위해 주말을 반납하면서 노고가 많았을 것이다.

협상결과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오늘은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고,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경제 현안과 관련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오후의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토의한 후 현명하게 결정하고 표결에 임할 것이다.

ㅇ 국익 우선의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한미 FTA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와있고, 오늘 오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 협상단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총론에 있어서는 개략적인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론에 있어서는 농업, 자동차, 섬유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최종적인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의 기본원칙은 자유무역을 통하여 양국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포지티브 섬(positive-sum)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협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 소외된 산업과 종사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익 우선의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ㅇ 주연 배우가 고백하고 책임져야 한다

안희정씨의 대북비밀접촉에 관한 1차적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노대통령은 안희정씨를 직접 불러 비밀리에 대북접촉을 지시했으며, 그 이후 비선라인을 통한 정상회담추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고 한다.

안희정씨의 베이징 북측인사 접촉 → 이화영 의원과 권오홍씨의 방북 →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접촉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었으며 국민들을 상대로 한 거대한 기만극이 연출되었다.

안희정씨와 권오홍씨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으며, 이화영 의원도 탈법적인 방법으로 방북신청을 했다.

이해찬 전 총리도 개인 자격 운운하며 국민들을 속이기에 급급했다.

이번 사건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은 안희정씨를 비롯한 비선라인이지만 노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감독 및 주연으로서 톡톡히 역할을 한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하지만, 그 이전에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한 노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내막을 솔직하게 고백한 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차라리 공당 포기선언을 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4.25 재보선을 수수방관하면서 연합공천이라는 편법을 쓰려는 것은, 원내 108석이라는 의석을 보유한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의 예비후보였던 박범계씨 마저도 "누구도 책임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면서 당을 박차고 나와 무소속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기를 기대하다가 썩은 동아줄이 오자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포기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의석수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당과 연합공천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쇄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선거연합이라는 꼼수를 통해 반한나라당 구도로 선거판을 재편해서 연합후보의 당선확률을 높이고, 이러한 분위기를 대선으로 이어 가려 하고 있다.

선거에서 승산이 없다는 이유로 정강?정책과는 상관없이 다른 정당에게 스토커 행태를 보이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결코 정당으로서 정상적인 행태로 볼 수 없다.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잘못한 것은 당당하게 심판받고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ㅇ 외화내빈의 한일 장관급 회담

한일 장관급 회담이 이틀간 개최되었다.

일본이 안보대화 재개, 한국 학생 초청 등을 제안했지만, 위안부와 역사 교과서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한일간 갈등의 핵심인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의 진척도 없었던 외화내빈형 한일 장관급 회담이다.

아소외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는 커녕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원칙적인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이다. 엎드려 절 받기요,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는 형식적인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할을 부정한 아베 총리 입장의 연장선상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발뺌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뻔뻔함이 날로 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역사를 부정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오만한 자세에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 부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하자는 등 그동안의 오락가락 발언은 일본의 오판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것이다. 역사문제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촉구한다.

외화내빈으로 끝난 한일장관급회담은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분노와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2007. 4. 2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