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 현안 관련 브리핑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 현안 관련 브리핑

▷ 일 시: 2007년 3월 29일(목) 10:10

▷ 장 소: 국회 브리핑룸

- 검증 제3라운드 이명박과 에리카김 동생 김경준 사건 -

박근혜 대표 측의 모 의원이 김경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 김경준 사건은 2000년도에 옵셔널벤처코리아라는 회사를 차려서 이명박 시장과 동업했고, 380억을 횡령해서 김경준씨가 도주했는데 소액주주 27명이 고소를 해서 현재 미연방검찰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김경준씨는 항간에 나도는 이명박 전 시장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에리카 김'의 친동생이다.

이제 본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증공방이 3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김유찬씨의 폭로로 제기된 선거법 위반, 범이 도피, 위증 교사, 살해 협박의 검증 1라운드, 이명박 전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성접대를 했다는 김유찬씨이 추가폭로로 비롯된 검증 2라운드, 또 380억 횡령사건인 김경준 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으로서 검증 3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무슨 갱스터 무비를 보는 것 같다. 견본품이 이런데, 데모테잎이 이런데 완결편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

- 소모적이고 지리한 경선 공방 -

게다가 한나라당은 경선규칙을 둘러싼 지리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경선시점과 선거인단숫자로 몇 달을 허송세월하더니 지금은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2라운드에서 격돌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명박 전 시장의 검증, 또 한나라당 내에서는 경선규칙을 둘러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검증과 경선이 부딪치고 있다. 검경 합동조사라도 해야 할 판이다. 한나라당 검증위원회가 계속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나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다면 우리당과 교차검증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 -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이 안하무인의 도를 넘어서 오만과 방자, 그리고 법률체계 자체를 무시하는데까지 치닫고 있다.

<이명박 관련 선거법 위반 녹취록 발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이명박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대전지역 일부 지지자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시 선관위는 당일 이 전 시장의 지지자들을 태우고 킨텍스에 다녀오던 전세 버스 안에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위반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했다. 명명백백하게,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한다.

<강재섭 선거법 위반>지난 20일에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동작구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열린 한나라당 소속 광역 기초단체장 부인 워크숍에 참석해서 "대선승리를 위해 각 단체장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부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5.31 선거 때 열심히 임한자세로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해 달라. 당의 홍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 공무원법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이들을 상대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못 박고 있다.

<동장까지 선거법 위반> 세 번째 사례이다. 대구 북구의 이대하 동장이 한나라당 입당원서를 통장들에게 돌리고 입당을 권유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해당지역신문에 나와 있다. 지금 시대가 어느 ㄸ인가? 그러니까 한나라당을 과거 퇴행적 집단이라고 하고 이야기 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구로 돌리는 집단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어떻게 현직동장이 통장들을 모아 놓고 한나라당의 입당원서를 돌리면서 권유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강재섭-김종필 선거법 위반> 네 번째 사례이다. 2007년 1월 15일 신라호텔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김종필 전 의원이 120만원짜리 오찬을 해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강재섭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선 지지를 당부했고, 김종필 전 총재는 후보가 나오면 전국을 돌며 유세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당 조사특위 구성 검토 중 -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도를 넘는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취합하고 법질서를 제대로 세우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정치개혁 성과들을 퇴행시키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 탄핵쿠데타를 그리워하는 한나라당 -

어제 국회 행자위에서 현 정부의 개헌홍보의 불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선관위가 대통령이 하는 일을 엄호해 주려 하는데 이러다가 또 다시 탄핵 사태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탄핵쿠데타로 인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던 기억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권력을 휴지조각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생각하는 한나라당의 작태는 이제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 부동산 대책법안 처리 촉구한다 -

부동산 대책법은 조건 없이 처리해야 한다. 우려했던 전세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버블세븐지역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번에 사립학교법과 연계해서 부동산 대책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한나라당은 져야 할 것이다. 조건 없는 주택법 처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2007년 3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