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유기준 대변인은 3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스포츠계의 낭보를 축하한다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박태환 선수가 지난 주말의 금메달에 이어 또다시 동메달을 획득했고, 대구시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대회유치를 위해 참관 서명운동에 동참한 80여만 명의 대구시민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2014년 인천 아시아드대회는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경기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대구의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여권인사들, 안면바꾸기식 변검(變검)정치 그만둬라

자칭 대권주자를 표방하고 있는 김근태, 천정배 등 여권주자들이 한미 FTA 반대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격려방문을 했다고 한다.

국익은 보지 않고 오직 대선 표만 의식하여 관심을 모아보겠다는 속이 뻔히 보이는 기획단식이요, 이벤트성 단식이다.

정부와 여당의 고위직을 지낸 인사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찾을 수 없는 무책임 단식이요, FTA에 따른 피해를 진심으로 우려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한몫 챙기려는 기회주의 행태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FTA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작스레 반대 깃발을 흔드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도, 자신들의 발언도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번복할 수 있다는 불신 정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공포한 것이다.

고개를 한번 돌릴 때 마다 얼굴이 바뀌는 변검(變검) 정치는 무대에서는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국민들로부터는 조소와 비난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대선기획용이 아니라 지난날 국정실패와 자신의 발언을 수시로 뒤집은 데 대한 참회와 반성의 단식부터 해야 할 것이다.

FTA에 대해 찬성, 반대, 보류가 골고루 섞여 있는 열린우리당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책임 제로, 권리행사를 가장한 만용의식 100% 정당임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여당의 탈은 벗어던졌지만, 책임정당으로서의 기본은 갖추기 바란다.

한미 FTA는 결코 대권 불꽃놀이용 불쏘시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이해찬 전 총리의 2차 방북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용

이해찬 전 총리가 조만간 2차 방북을 할 것이라고 한다.

함께 방북했던 열린우리당 이화영의원이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재방북 일정을 확정했다고 하니 2차 방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은 사실인 것 같다.

이 전 총리의 지난 방북이 '사실상의 대통령 특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마당에 이번 2차 방북으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 볼일 보러 간다'고 하던 이 전 총리의 방북을 두고 많은 말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와 본인이 방북 목적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니 의혹만 커져가고 있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남북접촉, 그리고 이어지는 일방적인 대북지원의 구태의연한 공식에 대하여는 국민들이 거부한 지 오래이며 이번에도 반복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철저히 심판할 것이다.

청와대와 이 전 총리는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은 결국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회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아닌 '정략적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ㅇ 국정홍보처가 아니라 불법홍보처인가!

국정홍보처의 개헌홍보물 무단 발송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지지부진하고 애매모호하다.

개헌시안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과 정당성을 알리는 홍보물 85만부를 중앙지와 지방지는 물론 무가지에 끼워 가정에 배포하였고, 주요 포털사이트에 개헌 홍보광고를 내고 있으며,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2007. 3. 15. 개헌시안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조만간 지방을 순회하면서 이러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국정홍보처의 개헌홍보는 '국민투표법' 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각각 많다.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써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국정홍보처가 아닌 불법홍보처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것이다.

식약청이나 국세청 등이 가입된 이메일을 통해 개헌홍보를 하는 것은 이들 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개헌홍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여론조사도 불리한 내용은 조사대상에서 아예 빼버리고, 홍보성 문구로만 구성해서 진정한 여론조사보다는 홍보를 위한 것으로써 무가치한 일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정책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문제인 막무가내식 개헌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을 위하여 공무원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의 존폐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개헌홍보물 배포의 불법여부를 철저하게 따져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적극 대처할 것이다.

ㅇ 어려운 서민경제, 경제회복이 우선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이 연소득의 1.4배에 이르렀고,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두 배 이상이 되면서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어려워진 경제사정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담보대출이 무리하게 증가한 탓이라고 한다.

이처럼 가계 빚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인데도 노무현 정부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라며, 한나라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7. 3. 28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