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나경원 대변인은 3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상회담 추진 내용 낱낱이 밝혀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지난해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치밀하게 기획, 추진했음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관련자들이 부인을 하고 있지만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구체적인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안희정 씨가 지난해 10월 이화영 의원과 함께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를 접촉했고 여기에서 노대통령의 뜻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북측이 입장료로 현금 50만달러를 요구했지만 1만마리의 돼지사육 농장을 지어주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고 한다.

정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북퍼주기를 서슴치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해찬 전 총리가 북한을 방문한 것도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한 특사임이 명백해졌다.

물증이 드러난 이상 청와대는 더 이상 정상회담 추진 내역을 감추지 말아야 한다.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해야 하며, 안희정 씨와 이해찬 전 총리가 북측 인사들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정상회담의 대가로 대북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약속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남북관계는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정략적으로, 대선용으로 써먹어서는 안된다.

ㅇ FTA 단식농성은 대선용 정치쇼!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장관을 지냈던 범여권의 대권주자들이 일제히 FTA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곧 단식에 돌입한다고 한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도 FTA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는 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씨도 입장이 애매해지고 있다고 한다.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표만 생각하는 대선용 정치쇼이다. 농민 대표인 농촌 출신 의원들의 반대와는 달리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대선주자로서 주도권 잡기에 이용하고 지지층을 결집시켜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정략이다.

명색이 집권여당의 장관까지 지낸 분들이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만 좇는 것은 한심한 작태이다.

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정치인들의 이벤트에 감동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뻔한 속셈에 코웃음이 나올 뿐이다. 대선후보로서 기본적인 자격조차 없는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책임의식 제로이다.

협상 결과를 지켜본 후 차분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찬반을 가려도 늦지 않다.

즉각 쇼를 중단하라.

ㅇ 국정홍보처 폐지해야 한다

국정홍보처가 정권홍보처, 개헌홍보처로 전락했다.

실정법을 무시하고 위법, 탈법행위를 자행하는가 하면 목적외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개인의 정보를 마구잡이로 빼내 무단 도용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공무원들을 제멋대로 개헌토론회에 동원해 국정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여론조사의 문항조차도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업무 방해에 해당되며 국정홍보처가 아니라 국정왜곡처이다.

즉각 폐지해야 한다.

ㅇ 김정일을 위한 진심, 대통령의 친북은 종북(從北)과 무엇이 다른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살자면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골적인 친북노선을 미국을 끌어들여 교묘하게 합리화하는 논법이다. 궤변일 뿐이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다. 국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미국과 척을 지게 될 경우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용미(用美)이다.

맹목적 친북은 이적행위일 뿐이다. 친북에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민주화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김정일 독재체제를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연장시켜줄 뿐이다.

북한주민과 상관없는 친북은 종북(從北)일 뿐이다. 김정일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쩔쩔 매는 친북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했는데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은 종북세력들이나 할 짓이다.

어제는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에게 "진심으로 한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누구를 위한 진심이고 무엇을 위한 진심인가? 북한의 반개혁, 반개방, 독재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진심인가?

노무현대통령의 한없는 짝사랑은 분단을 고착화하고 한반도에 사이비 평화만을 가져올 뿐이다.

ㅇ 관방 부장관의 망언

이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고노 담화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했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한일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당연한 발언으로 평가하며, 향 후 또 다시 입장을 번복해서 당사국들의 분노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딸을 팔았다"는 망언을 한 시모무라 하쿠분 관방 부장관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지켜보겠다.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관방 부장관의 망언에 대해서 명백히 항의하고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2007. 3. 27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