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유기준 대변인은 3월 26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한미 FTA 정치적 이용 안 된다

한미 FTA 핵심 쟁점에 대한 막바지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미 FTA는 국가의 장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익이 최우선적으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맹목적인 반대도, 무조건적인 찬성도 배격하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따져서 훗날 후회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게는 쌀 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하여 과감하게 양보함으로써, 한미 FTA 타결에 더욱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국내 일부 정치세력이 한미 FTA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휴일의 대규모 도심집회와 정치권의 연이은 협상 중단 요구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정당 대표, 범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분까지 단식에 돌입해 협상 자체를 부도덕하다거나 국익 배신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특히 얼마 전까지 여당으로 있으면서 아무 이야기도 못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여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무책임한 반대 선동에 앞장서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매국적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 철저히 따지고 또 따질 것이다.

○ 대통령의 멈추지 않는 자기 합리화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동포간담회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자면 친북해야 한다.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한다"며, "북한을 우리하고 원수로 만들어놓고, 그 우환을 언제까지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투자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생사여탈권을 북한이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북한에 대한 지원을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이번 발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외국에 나가서 북한에 관련한 발언을 쏟아놓으면서 북한 상전 모시기 식의 대북정책에 대한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발언의 의미를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며, 늘 지적하듯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홍업씨의 출마포기가 명예회복의 유일한 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차남 홍업씨의 전남 무안, 신안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나쁜 여론은 알고 있지만 명예회복 차원으로 규정하며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김홍업씨의 출마와 관련한 논란은 부자간의 인지상정이 아니라 정치발전을 위한 건전한 상식의 잣대로 판단되어야 한다.

김홍업씨가 명예회복을 하는 유일한 길은 출마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민주당도 정치를 후퇴시키는 정략공천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심을 존중하며 민심에 따르는 길일 것이다.

2007. 3. 26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