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정당ㆍ후원회 등의 수입ㆍ지출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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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국회의원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이 보고한 2006년도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등을 발표하였다.

2006년도에 각 정당의 수입은 당비, 보조금, 차입금 등 총 1,881억여 원 이고 이 중 선거비용,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등으로 1,526억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지난해 452억여 원을 모금했다.

2006년도 정당ㆍ후원회 등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역으로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월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5. 31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내역을 이미 보고한 바 있는 정당 및 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 6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보고내역이 열람대상이다.

중앙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열람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부자 명단 등 공개된 정치자금의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는 정치자금법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당의 재산상황】

5. 31지방선거가 있었던 2006년도 정당의 총 재산상황은 2005년(506억)보다 172억이 증가한 67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78억원(2005년 43억원)으로 34억원, 한나라당은 541억원(2005년 373억)으로 168억원, 민주당은 28억원(2005년 24억)으로 4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24억원으로 2005년(43억)보다 1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중심당의 재산은 6억원이며 기타정당은 1억원이다.

【정당의 수입내역】

정당의 수입총액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었던 2005년(789억)에 비해 1,092억원이 증가한 1,881억원으로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398억원 증가한 654억원, 한나라당이 452억원 증가한 714억원, 민주당이 118억원 증가한 178억원, 민주노동당이 105억원 증가한 265억원 이었으며, 국민중심당의 2006년 수입은 62억원, 기타정당은 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당비(595억원)로 전체 수입액의 31.7%였고, 그 다음이 30.6%(575억원)를 차지한 국고보조금으로 당비와 국고보조금을 합한 수입액이 전체의 6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5년에 전체 수입의 8.4%였던 후원금은 2006년 3월 13일 정당의 후원회 폐지로 인해 2.9%로 줄었다.

당비수입의 정당별 내역을 보면, 열린우리당이 2005년 보다 100억원 증가한 191억원, 한나라당이 138억원 증가한 194억원, 민주당이 46억원 증가한 75억원, 민주노동당이 37억원 증가한 111억원으로 주요정당의 당비수입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중심당은 17억원, 기타정당은 3억원 이었다. 한편, 국고보조금은 5. 31지방선거로 인해 선거보조금 293억원이 포함된 575억원이 지급되어 2005년보다 열린우리당이 234억원으로 115억원, 한나라당이 230억으로 116억원, 민주당이 40억원으로 20억원, 민주노동당이 39억원으로 19억원 증가하였으며 국민중심당은 지난 한해 30억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의 지출내역】

2006년 정당의 지출총액은 1,526억원으로 2005년도(620억원)에 비해 905억원 증가하였으며,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356억원 늘어난 580억원, 한나라당이 291억원 늘어난 471억원, 민주당이 113억 늘어난 159억원, 민주노동당이 131억원 늘어난 250억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중심당은 58억원, 기타정당은 5억원을 지출했다.

2006년에는 5. 31지방선거 실시로 국민중심당을 제외한 4개 주요정당이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선출 관련경비 및 후보자 지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활동비가 지출총액의 38.8%(591억원)였으며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90억원, 한나라당이 200억원, 민주당이 67억원, 민주노동당이 114억원, 국민중심당이 17억원, 기타정당이 1억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회의 모금내역】

2006년에는 2006. 3. 13부터 정당 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정당차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었으며, 5. 31지방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인 3억원까지 모금ㆍ기부할 수 있었다. 반면,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와 무소속국회의원후원회, 자신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소속 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는 1억 5천만원 까지만 모금ㆍ기부할 수 있었다.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총액은 398억원으로 2005년 304억원보다 94억원(31.0%) 늘었으며, 후원회당 평균모금액도 1억 6천만원으로 2005년보다 3천 7백만원 정도 증가했다. 또한, 1억 5천만원 까지만 모금할 수 있었던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총액은 53억원으로 2005년 47억원보다 6억원(11.8%)가까이 늘었고 후원회당 평균모금액 역시 1억원으로 2005년의 9천 7백만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구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비례대표국회의원인 열린우리당 조성태, 정의용 의원,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 민주당 김송자 의원 등 5명은 후원회를 두지 않았다.

비례대표와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액을 합한 소속정당별 모금액 내역을 보면 열린우리당이 2005년보다 35억원(20.2%) 증가한 2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이 204억원으로 2005년보다 58억원(40.1%) 증가하였으며, 민주당이 2억원 증가한 12억원, 민주노동당이 3억원 증가한 15억원으로 4개 주요정당이 모두 증가하였다. 국민중심당은 5억 9천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정치자금 기부액을 보면,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는 13만 5천원(총 기부금액 398억원, 전체건수 293,786건),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는 5만 6천원(총 기부금액 53억원 94,496건)으로 이 둘을 합하면 1건당 평균기부액이 11만 6천원(총 기부금액 452억원 388,282건)이었다. 이는 2005년 지역구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의 1건당 평균 기부금액인 12만 4천원(총 기부금액 352억원 282,867건)보다 적은 금액이다.

또한, 정치자금기부내역 공개대상인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건수는 모두 7,200건, 총 109억원 정도(국회의원후원회 모금총액 452억원의 24.3%)로 1건당 평균 150만원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5년에는 3,099건, 총 95억원 정도(국회의원후원회 모금총액 352억원의 27.2%)로 1건당 평균 300만원씩이었다. 1건당 평균 기부액(12만 4천원에서 11만 6천원)과 모금총액 중 공개대상 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율(27.2%에서 24.3%), 그리고 공개대상 기부액의 1건당 평균금액(300만원에서 150만원)의 감소는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당별 공개대상 모금현황을 보면 열린우리당이 51억원(24.4%), 한나라당이 52억원(25.6%), 민주당이 4억원(36.9%), 민주노동당이 8백만원(0.1%), 국민중심당이 1억원(17.0%), 무소속이 5천만원(17.7%)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정치자금회계보고 내역을 볼 때 당비가 정당의 수입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한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ㆍ확인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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