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소심한 상호주의' 버리고, 통 크게 남북대화 하라"

노회찬, "'소심한 상호주의' 버리고, 통 크게 남북대화 하라"

"쌀 차관 40만톤은 예정대로 지원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우여곡절 끝에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가 오늘부터 평양에서 열린다.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의원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역사적 대변혁기가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다. 화해평화 통일의 시대에 맞게, 우리 생각도 '소심한 상호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핵심문제인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해결 등 보다 근본문제로 통 크게 한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첫발은 당연하게도 쌀 차관지원,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부터 '소심한 상호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쌀 차관 40만톤을 예정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정부 일각에서 북에 제공하기로 한 쌀 차관 40만 톤을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려는데 움직임이 있다. 잘못된 시각이다.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략했을 때 일을 그르치기 일쑤다. 지난해 7월 장관급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쌀 차관과 경공업 원자재를 달라는 북측의 요구를 외면하자, 곧바로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공사가 전면 중지된 바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쌀 차관문제로 또다시 남북대화의 끈을 놓친다면, 북한이 뒤늦게 2·13 합의 이행에 나서더라도 우리가 대화의 주도권을 쥐지 못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이 북핵문제에 종속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노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 개성공단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문제들을 협의할 예정이다. 경추위 재개는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복구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회의는 2.13합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초기조치 이행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국제사회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유효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