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농지규제완화, '시한부 농업'에게서 산소마스크 떼는 것"

노회찬, "출총제 투자효과 소신 있으면 폐지법 내놓고 재벌에게 투자촉구하라"

노회찬 의원은 오늘(17일) 박근혜 의원의 규제개혁 방안 발표와 관련 "한미FTA 체결의 후속조치로 재벌에게 추가 특혜, 농업의 확실한 붕괴유도, 국토난개발 전면실시를 주장하는 박근혜 의원은 평등성장,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사회공동체 건설이라는 국가발전의 궤도를 이탈한 폭주기관차"이며 "농업파괴와 공동체 폐허 위에 재벌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대한민국은 박근혜 의원의 사유지가 아니다"며 "현재 국토계획상 2020년까지 도시용지수요가 1.7%인데, 이것을 당장에 현재 도시용지의 2배로 늘리자는 것은 노무현정부의 난개발 균형정책이나 기업도시 건설, 행정수도 이전에 이어 그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국토의 투기장化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선진국의 농촌정책은 논, 밭, 산림을 유지하도록 농민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바탕으로 농촌관광을 자원화한 것"이라며 "농지규제를 풀어 농사짓는 농민들을 내쫓고, 투기꾼이 그 농지를 소유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한미FTA 체결로 시한부 생명을 사는 농업에게서 산소마스크를 떼는 겪", "62년 3공화국 헌법으로 소작을 금지시키고, 72년 유신헌법으로 농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하도록 했던 아버지보다도 훨씬 반농업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출총제 폐지와 관련, 노회찬 의원은 "출총제 완화가 재벌의 투자를 촉진하는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재벌의 족벌체제를 더욱 확대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출총제가 정말로 재벌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소신이라면 지금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대표시절 출총제 폐지 법안을 내고나서 재벌의 투자확대를 요구했어야 했다"며 "실제로 재벌의 투자확대와 출총제가 관련이 없으니 박근혜 의원같이 출총제를 없애자는 정치인들이 그동안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재벌들과 '출총제 폐지-투자확대'라는 딜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기업규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노동규제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개발규제나 환경규제는 기업이나 개인이 물, 공기 등 공공재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약속"이라며 "시장지상주의의 횡포와 재벌의 무절제한 이윤추구로 사회공동체가 무너지지는 일을 겪지 않으려면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