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무회의 참석, 개헌 유보관련 입장 밝혀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한일

"개헌 공론화, 다음 국회 약속 받은 것 성과"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 앞서 개헌유보 결정과 관련, "비록 임기 중에 개헌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또 다음 국회에서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연구한 결과도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다음 이후의 개헌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국회에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헌 발의준비, 공론화를 위해 애쓴 해당부처 공무원과 공론화에 참여한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개헌 유보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내다. 노 대통령은 "지금 하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 부담이 없는데, 왜 굳이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다음 시기로 개헌을 미루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더욱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조차도 없다는 것이 아주 답답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 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이미 보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개헌 발의는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각 당이 당론으로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국민에게 이를 약속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수용해서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발의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이 외면하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압력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해당부처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개헌 발의 준비 그리고 공론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이든 여론이든 매우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도 역사적 대의를 가지고 개헌의 공론화에 많은 국민들이 또한 참여하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 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모여서 아마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월 9일 날 개헌을 제안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을 때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까지도 모두 정략이라고 저를 매우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는 재집권 또는 장기 집권, 정권 연장,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음모론까지 나오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언론, 정치권 모두 옛날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던 태도를 전부 바꾸어 가지고 토론을 봉쇄하고 그렇게 공론화를 억제해 왔었습니다.

다음 국회에서 하겠다는 약속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비록 제 임기 중에 개헌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또 다음 국회에서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의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의명분이고, 그것을 받치는 정치세력이 또한 중요하고, 그다음으로 대화의 타협, 이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개헌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사람들은 물론 아쉬움이 좀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리 대의명분이 뚜렷한 일이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정치의 또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정치의 과정은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싸움의 연속이지만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루고자 하는 결과에 한발 더 다가가는 것, 그리고 결과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한발 다가가는 성과로서 받아들이고 이후 또 이와 같은 국가적 의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연구한 결과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국회에 제공

그동안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연구한 결과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음 이후의 개헌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해서 국회에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저로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거의 없는 이 시기에 개헌을 굳이 안 하겠다고 하고,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다음 시기로 개헌을 미루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임기 동안, 지금 하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 좋은 기회를 왜 굳이 마다하고 다음 시기로 미루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조차도 없다는 것이 아주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나는 우리 사회의 공론이 정치를 죽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정도로 한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00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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