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의원,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잘했는가? NO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정책승인자 미국?

양허안 합의중? 상품짜맞추기 의혹

자격증 상호인정, 얻어낸 것도 막은 것도 아니야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수원권선)은 협상문 분석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짚었다.

우선적으로 양국의 통상 및 보건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를 설치하자는 합의하였는데, 매년 1회 이상 수시로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구이고, 향후 "국민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정책을 펼칠 때마다 미국에 '승인'받는 모양새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보건의료상품 양허안은 최종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지지도 않은 상황이며, 의약품의 경우 99%가 3년 이내 철폐로 분류돼 초안에 비해 한참 후퇴한 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사회적 권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의 득실보다도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복지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4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를 보고했다.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정책결정권자는 미국?

보건복지부는 협정체결에 따른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관련이슈들을 상호논의하기 위한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일 뿐 결정권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기우 의원은 실제로는 의료기기의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입이나 의약품 정책의 수정이 있을 때마다 미국과 논의해야 하는 '옥상옥'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심각한 건강주권의 침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가 위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최초의 안보다 한참 후퇴한 최종 양허안, 그나마도 아직 협상 중?

한미FTA협상이 종결되었다고 떠들썩하게 홍보하던 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품목합의는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3년 이내 철폐를 94%비율에 맞추겠다는 기준만을 마련해놓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비율에 맞추어 상품을 밀어 넣는 짜맞추기 식 양허안이 마련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의심되는 실정이다.

보건의료상품 양허안의 경우 최초 초안에 비해 한참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의약품 분야의 99%가 3년이내에 철폐되고, 의료기기의 경우 초안에서는 5년철폐 대상품목이었다가 즉시철폐군으로 변경된 품목도 있는 등 미국에 비해 관련 산업들의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에서 향후 발전가능성마저 꺾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격증 상호인정, 얻어낸 것도 막은 것도 아니야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미국의 요구사안에 비해 우리측 요구사안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적었는데, 우리 정부가 요구사안이 반영되었다고 떠들어댔던 "전문직 자격/면허 상호인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의 결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인정을 합의한 것도 아닌,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데 합의한 것뿐이고, 캐나다(무제한)와 호주(1만5천명), 싱가포르(5,400명) 등이 FTA협상에서 이끌어낸 비자쿼터도 단 한 명도 얻어내지 못한 성과였다.

우리측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알려졌던 한의사 전문자격 상호인정 철폐도 합의된 사안이 아닌 향후 설치되게 될 협의기구(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에서 다루기로 했다는 것에 우리측이 얻어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되묻는 등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성과가 의심되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대신 내준 지재권, 포기할만한 가치였나?

신약이 14개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의약품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국내 제약업계들이 제네릭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시점에서 강한 지재권의 보장은 국내 제약업계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지재권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를 통한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피해규모 추계가 정부는 연간 570억∼1,000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1조원을 얘기하는 등 정확한 피해규모의 예측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제네릭의약품 생산이 늦어짐으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비용의 증가분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임을 이기우 의원은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기우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보건의료분야의 세계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한미FTA 체결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또는 피해가 될 것인지 적절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신력 있는 추계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적절한 제약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법」등을 제정을 검토할 것 등을 복지부 장관에 질의를 통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