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나경원 대변인은 4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내대표단 합의 관련

오늘 개헌문제에 관해서 원내대표단이 합의를 했다. 이러한 원내대표단의 합의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왔던 개헌 원칙을 받아들인 것으로 환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노무현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갔다. 노무현대통령은 이러한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헌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ㅇ 비선접촉 5대의혹, 국정조사로 철저 규명해야

대북비밀접촉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한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법질서를 유지, 강화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거꾸로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사문화시키는데 앞장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다.

실정법을 유린하고 파괴한 노대통령의 발언은 법치보다는 인치를 앞세우는 제왕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손녀의 세금 문제 처리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깨끗이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았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 때문에 비밀접촉의 내막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

도대체 무슨 큰 문제가 있길래 불법을 저지른 측근을 감싸고 도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조사를 발동, 대북비밀접촉의 핵심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첫째, 비선접촉을 지시한 대통령의 의도 및 목적

둘째, 안희정, 문성근, 이해찬씨 등의 대북접촉 전모

셋째, 창구역을 맡았던 이화영의원, 권오홍씨 등의 구체적인 역할

넷째, 통일부와 국정원등 관계 기관들의 역할

다섯째, 북한이 요구한 구체적 대북지원 내역

ㅇ 신3불정책이 필요하다

3불정책 폐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 총장까지도 3불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총리가 전국을 순회하며 3불정책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를 답습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교육부총리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제 3불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FTA시대에 맞는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정책 수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3불정책은 폐지하고 신3불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첫째,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불허한다.(불통제의 원칙)

둘째, 학생선발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불허한다.(불간섭의 원칙)

셋째,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다.(불침해의 원칙)

ㅇ 무원칙한 잡탕신당 만들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중도개혁신당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그동안 열린우리당의 분당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던 분으로 무원칙하게 진행되는 범여권의 통합움직임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왔다.

정통야당의 대표로서 원칙을 중시하는 박대표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정치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자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박 대표가 태도를 바꾼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박 대표의 제안은 김홍업씨 공천에 대한 당내의 반발을 무마하고 유권자들의 냉담한 반응을 의식한 정략적인 것에 불과하다. 박대표의 제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열린우리당이 기득권을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탈당파들도 통합신당모임 생각 다르고, 민생모임 생각 다르기 때문에 제 정파들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조합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대난망이다.

이념과 색깔로 다른 정파끼리 뭉쳐봐야 잡탕신당밖에 안될 것이다.

책임정치를 실종시키는 무원칙한 통합작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박상천 대표도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김홍업 씨 공천 파동이나 제대로 수습하기 바란다.

ㅇ 4.25 재보선 관련

내일부터 4.25 재보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재보선은 경제망친 무능세력을 평가해야 하고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인 정권교체가 바로 4.25재보선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정당, 경제를 챙길 수 있는 한나라당이 내일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좀 더 모아서 국민들의 지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재보선에 뛸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의 기호가 1번이 되었다. 1등 한국은 1번 한나라가 만들 것이다.

그런데 4.25재보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공천성적표를 보니까 한마디로 낙제수준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이 전체 56명의 후보자중에 14명의 후보를 확정했다. 한마디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면 이 정도밖에 공천을 하지 못했겠나. 열린우리당의 재보선 공천 성적표는 노무현 정권 4년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이다. 국민들은 집권세력을 탄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선거에서도 56대 0이라는 완봉패를 입는다면 열린우리당은 국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 당을 해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07. 4. 11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