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유기준 대변인은 4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번

한나라당이 개헌발의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견표명을 문서로 요청한 데 대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초헌법적 발상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의견표명은 서한으로도 할 수 있다는 헌법에 근거하여 적법, 정당하게 요청한 사항에 대해, 초헌법적 발상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국민호도용 뻥튀기 수법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개헌발의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민심역행으로서 반민주적 발상인 동시에 주권자가 만든 헌법을 무시하는 초헌법적 발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듣기 좋은 꽃 노래도 한 두번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공중파까지 수차례 이용하며 이미 충분히 개헌 홍보를 해왔고, 전 공무원들을 개헌 전위부대로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일 계속되는 시끄러운 개헌 북소리에 국민들은 난청상태이며, 공무원들은 막무가내 원님의 명에 따라 개헌 북소리를 울리느라 몸살이 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와서 개헌의 북소리를 또 내겠다는 것은 억지 생떼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은 개헌 발의에 대해 이미 충분히 넘칠 정도로 할 말을 다했고, 국민들은 원치 않는 개헌장단을 듣고 또 들어야만 했다. 지금은 개헌북소리로 국민을 힘들게 할 때가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의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개헌북소리를 멈추어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부실, 부덕, 부유 3부 유시민장관 즉각 물러나야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장관의 사표 수리를 유보했다고 한다.

사표를 흔들면서 정치권을 협박하려는 의표가 간파되어 지금 수리해봐야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장관이 노무현 정권의 중요 지분보유자임을 과시하다가 당내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는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도 사표수리유보의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유장관은 국민연금법 처리에 실패한 부실장관이고,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부덕한 정치인이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여의치 않아 정치권을 떠도는 부유장관이다.

부실, 부덕, 부유의 3부장관으로서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 갈 길을 잃은 미아 신세로 'nowhere man'이 된 유 장관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노대통령은 국민연금법 표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유시민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해야 할 것이다.

ㅇ 국민연금은 정치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순수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풍문이 나오고 있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 부결에 따른 유시민 장관의 사퇴의사를 유보한 것은 국정운영실패에 대한 유장관의 정책적 책임을 감싸는 정치적 배려에 불과하다.

국민연금법이 표류하게 된 1차적 원인은 그동안 국민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정부와 이를 안일하게 취급해 온 열린우리당에게 있다.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팽개치고 분열한 열린우리당과 주무장관의 부덕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간의 논의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은 후 재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제1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며,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ㅇ 금융노조의 이기주의

금융노조가 은행 창구의 영업 마감시간을 1시간 앞당기려는 것은 고객에 대한 횡포이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는 이기주의적 행태이다.

은행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산업에의 영향을 무시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양을 떨어뜨리는 것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

은행은 고객의 편익을 위해 존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객이 은행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선진 외국의 은행들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 밤늦게까지 문을 열고, 휴일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직시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시간 근무 단축이 아니라 주말에도 고객을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은행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 4. 10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