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4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의 질책, 농어업 후속대책 위축시킬 우려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FTA워크숍에서 일부 장관들을 질책하고 도중에 퇴장했다고 한다. 노대통령이 손으로 책상을 쳤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대통령이 업무와 관련 장관들을 질책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질책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농림부 장관에게 집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농업과 수산업은 한미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이다. 농어민들이 값싼 미국상품에 맞설 수 있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어민 900명의 피해가 무슨 큰 피해라고 호들갑이냐', '한미FTA를 기회로 예산이나 많이 따내고 영향력이나 확대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질책을 했다는데, 대통령이 피해가 집중되는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관계부처 장관을 몰아붙이면 축산업과 어업등 피해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위축될 수 있으며 한미FTA 후속대책 전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어민 900명이 소수라는 대통령의 인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소수자의 피해도 꼼꼼하게 보살피는 것이 정부의 도리이다. 피해대책을 보고한 장관이 질책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들의 질책을 받아야 한다.

FTA후속대책은 한 치의 허술함도 없이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인식 전환과 농어업 분야의 철저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그것이 한미 양국에 모처럼 울려퍼진 코러스에서 간간히 들리는 불협화음을 없애는 지름길이다.

ㅇ 도청공화국 망령을 되살리려 하는가?

강동순 방송위원의 발언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강 위원의 발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데 이번 사건의 본질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적 자유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이 몰래 도청되거나 녹취되어 세상에 공개되는 일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민주국가에서 마음놓고 말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 당하는 것은 숨 쉬는 자유가 박탈되는 것과 같다.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심리적 억압감에 사로잡힐 때 시민의 자유는 이미 없어진 것이다.

도청과 불법감청이 횡행, 전화할 일이 있으면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가고 말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해 필담으로 대신해야 했던 국민의 정부 시절 도청공화국의 망령을 되살리는 일에 정치권이 동조해서는 안된다.

2007. 4. 7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