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한미 FTA 타결 관련외 브리핑

아베, 해명 전화/ 화성시 4.25 국회의원 재보선 장명구 후보 선출/ 개성 나무심기 행사

- 2007년 4월 4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 한미 FTA 타결 관련

▶ 청와대 칭찬릴레이 - 청와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의 대연정 공식선언

한미 FTA 타결 이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전여옥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명박, 박근혜 두 대권주자와 보수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 칭찬릴레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청와대의 반응은 '어리둥절' 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위선을 감추려 하고 있다

위선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사실상 청와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언론간의 대연정을 어리둥절 이란 표현으로 감추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한나라당간에는 사학법, 국가보안법 그리고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외하고 일상적 대연정의 관계였다. 물론 시시콜콜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과는 암묵적 동의 하에 비정규확산법을 비롯해 서민경제 파탄까지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했다. 물론 보수언론의 동참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청와대는 국민을 우롱하는 위선적인 어리둥절 이란 표현을 쓰지말고 한나라당, 보수언론과의 삼각 대연정을 공식 선언하라.

▶ 6월 한미 정상회담 관련 - 부시 정권 자축연에 들러리를 자임

노무현 대통령이 6월말 방미해 미 부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FTA 서명식을 갖는다고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야 손해 없는 장사로 부시 대통령에게 치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다 내주고 빈손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시정권의 자축연에 가서 서명식이라는 들러리를 서겠다고 하니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는가

미 부시 대통령의 들러리를 자임하며 초지일관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로부터는 버림받은 대통령이라는 굴욕적인 치적만 남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방어논리 내놓지 못하면 책임져야 - 오만한 변명 홍보 지시

6일 국회 한미 FTA 특위에 협상 결과를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한다고 한다.

협상 타결이 된 상황에서 왜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협상 결과에 대해 당당하지 못하기에 비공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 타결에 대해 정부가 영향 평가 및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것은 국민들로부터 협상 타결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영향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대책이라고 발표한 내용은 이미 한.칠레 FTA 당시의 대책과 다르지 않은 재탕. 삼탕 이라고 한다.

어제 청와대 워크샾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방어논리를 내놓지 못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설득에 자신감 보다는 졸속적인 협상에 대한 변명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 라는 지시일 뿐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국민들이 청와대의 변명에 귀 기울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만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타결 무효를 선언해라

○ 일본 아베 총리 위안부 해명 - 진정한 사과 없는 이중 플레이

일본 아베 총리가 26일 방미를 앞두고 미 부시 대통령에게 위안부 망언에 대해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사국에 대한 사과 없이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위안부 해명은 이중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자국 내에서는 망언으로 타국에서는 해명이라는 이중플레이는 결국 당사자와 당사국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타국에서 제 아무리 해명을 한 들 일본 정부에 쏟아지는 전 세계적인 비난은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 화성시 4.25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장명구 후보 선출

민주노동당 화성시위원회가 화성시 4.25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 장명구 현 화성시위원장을 선출했다. 장명구 후보는 현 화성시위원장으로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했고 화성학교급식운동본부 공동대표, 매향리 폭격장 폐쇄 화성실천단장 등을 역임했다.

망국적인 한미 FTA 체결 저지와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매향리 폭격장의 평화 마을 건립 추진 등 평화 정당, 민생 정당의 후보로 재보궐 선거 승리의 결의를 밝히고 있다.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인준이 있을 예정이다. 언론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개성 나무심기 행사

민주노동당이 식목일을 맞아 4일 개성 시내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개성 나무심기' 행사를 오늘 진행하고 있다.

6자 회담에서 2.13 합의가 발표된 이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남측 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측 개성 시내 야산, 양묘장에 식목행사를 진행한다.

노회찬,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및 당직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북측에서는 주동찬 중앙특구 개발총국 총국장이 직접 나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비롯해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저녁 7시 경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한미 FTA 타결 규탄 촛불 문화제에 참가하여 분신으로 절규한 허세욱 당원의 쾌유를 빌고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해 투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