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가입자 중심, 사각지대 해소 등 연금개혁 3대원칙을 밝힌다"

-국민연금법안 부결, 기초노령연금법안 통과에 대해 가입자 중심, 사각지대 해소, 재정조세개혁 등 연금개혁 3원칙을 밝힌다.

- 4월 2일 20시 30분

-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관련법안들이 부결되고,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통과되었다. 3년 이상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우리사회가 겪은 홍역을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까운 결과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제 다시 연금개혁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며 다음을 밝힌다.

첫째, 연금개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선 가입자의 동의가 관건이다. 가입자의 동의 없는 행정부의 독선적 개정은 가능치 않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가입자단체의 제안을 수용하여 조정안을 공동발의함으로써 본회의 순간까지 연금개혁 마무리 위해 노력하였다. 이제부터라도 가입자 중심의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둘째, 지난 3년 연금개혁 논의가 남긴 가장 큰 성과는 사각지대의 발견이다. 정부조차도 애초에 없던 기초노령연금을 제안해야 했고, 민주노동당, 한나라당은 오래전부터 기초연금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연금개혁의 초점은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 이 과제를 중심으로 연금개혁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오늘 통과된 기초노령연금 5% 급여율은 광범위한 노인 빈곤층을 고려할 때 미흡하기 그지없다. 아직 현애자의원의 기초연금 15%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후 이 법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논의를 재촉발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취약한 국가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어진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하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미래 국가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위협한다. 이는 역사적 인식이 결여된 주장이다. 다가오는 고령화시대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 재정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연금재정 지출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취약한 국가 재정이다. 앞으로 연금개혁과 함께 재정조세개혁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제 다시 연금개혁의 끈을 매어야 한다. 오늘 통과된 5% 기초노령연금으로는 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실질적인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