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 추진현황과 후속대책을 위한 열린우리당 긴급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07년 3월 31일(토) 08:00

▷ 장소: 국회 본청 245호

▷ 참석: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김영춘, 홍재형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김영주 전국여성위원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워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비서실장, 이기우 원내대변인, 강기정 당무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비서실장, 박병석 의원, 정장선 의원, 김춘진 의원, 문석호 의원, 유필우 의원, 김종률 의원

▲ 정세균 당의장

어제 밤에는 12시 혹은 새벽이면 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어제가 마지막 날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협상단은 이틀을 더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협상단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몇 가지 쟁점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듣고 있다. 몇 퍼센트, 어느 정도까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100미터 달리기에서 99미터를 갔어도 남은 1미터,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 99퍼센트의 진척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 99퍼센트보다 남은 1%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그래서 또 이 남은 1퍼센트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협상의 성패, 또 우리 한미FTA의 경우 국회비준의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해야하는 상황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미국측은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줘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금주 주말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남은 일을 잘 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 책무인데, 뜨거운 감자는 그냥 먹으면 큰일 난다. 식혀 먹으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지금 필요한 것은 차분하고 냉철한 상황분석과 토론과 또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찬성과 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겠지만 큰 목소리보다는 정확한 논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국익우선의 원칙하에 향후 한미FTA와 관련해서 책임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주말에 협상이 잘 이뤄지면 그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손익계산을 분명하게 해서 그 손익계산에 따라서 우리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 장영달 원내대표

보도에 의하면 미국 소와 한국 자동차가 싸우는데 누가 이기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미국소와 한국 섬유하고 싸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미국 소가 되었든 한국 자동차, 섬유가 되었든 서로 승리하고 윈윈하는 협상결과가 나와야 한다. 지금 시점이면 미국이 양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시장에 있어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국력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동맹국가로서 미국은 이제는 남은 것이 있으면 한국에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 미국의 양보를 촉구한다.

우리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국민 가운데에서는 거대한 미국이 작은 한국을 괴롭히는 것 아니냐는 인식들이 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작은 고추가 맵듯이 아주 매운 협상을 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 협상일수록 한국의 작은 고추가 미국의 거대한 세력과 맞붙어서 우리 이익을 충분히 지켜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남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남은 기간동안 대한민국 국회, 특히 열린우리당이 힘껏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협상단은 든든하게 알고, 마지막 협상에 매운 맛의 강인함을 갖고 성공적인 FTA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

▲ 송영길 사무총장

아시다시피 고위급 회담에서 김현종 본부장, 김종훈 수석이 미국 카렌 바티야 USTR 부대표와 웬디 커틀러 협상대표가 함께 밤을 세워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침 7시에 끝날 예정이지만 미국 TPA 기간에 따르면 90일 요건하에서 일요일까지 기간으로 하게 되면 4월 2일 아침까지 논리상으로 48시간, 이틀연장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미국 대표팀에서 미국 상하원이 통지하고 양해를 얻은 것 같다. 그래서 48시간을 연장했고,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실제로 중요한 협상은 여전히 팽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실제로 48시간 이내에 협상이 타결될 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우리당에서 제시한 10가지 주요사항이 지금도 팽팽하게 맞서는 주요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 문제는 한미FTA가 피해를 받는 계층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고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익을 받는 것들은 상당히 추상적인 면이 있고 불특정다수의 중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평가를 바로 내리기가 어렵다.

일단 협상이 타결되게 되면 한 달반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1500페이지가 넘는 협상문 전체를 영문과 한글로 작성을 해서 두 문안이 서로 이론의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정확히 검증을 해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 문안작성이 된 이후로 공개가 될 텐데, 물론 문안작성 과정에도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보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분석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당에서는 그동안 협상평가단 구성문제가 논의가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한미FTA특위와 각 소관 상임위를 평가단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협상시한이 48시간 유보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우리 협상대표단이 아주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다.

▲ 홍재형 FTA특위 위원장

지금 전 국민의 주시하는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있다. 우리 대표단이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데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FTA협상은 미국이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에게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FTA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시작할 때의 초심, 시작했을 때의 큰 그림을 마지막 협상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섬유, 자동차의 수출 늘리겠다든지, 농산물이나 민간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한을 둬서 막는다든지, 개성공단이나 전문직 코타 비자를 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당초의 초심과 의지가 관철이 되어야 한다. 협상대표단은 그 점을 잊지 말고 큰 그림에 큰 줄기를 가지고 협상을 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

FTA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세계시장에서 수출이 줄고 점유율도 줄어드는데 하나의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는 이 FTA협상으로 이번에 얻은 것,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정부는 피해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되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바로 강구해야 한다.

협상이 끝나야 손익계산서가 나오겠지만, 손익계산서상에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고 미국과 윈윈하는 협상내용이 나온다면 비준을 너무 뒤로 미루지 말고 국회에서 빨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송영길 사무총장

그동안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미FTA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지만, 졸속협상이 아닌가,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이익을 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국민이 계신 것 같다. 시간에 쫓기는 것은 오히려 미국측이라는 측면이 있고, 졸속이 아니라 이 시간내에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우리당은 철저한 국익에 맞는 협상을 위해서 뒷받침 해왔다. 졸속협상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졸속비판도 위험한 면이 있다. 차분하고 구체적 사실에 기초해서 국익의 관점에서 차분한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당은 이런 대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우리당이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후에 타결되어 국회로 넘어왔을 때나 타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당이 어떻게 대처하고 국회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한다.

2007년 3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