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관 실명공개가 '정치공세'라는 주장에 대해

'대선용 정부 흔들기' 중단하라

홍보수석실

최근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관여한 법관들의 실명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실명 공개는 유신 시절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씻어내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께서는 "정치공세" "왜 하필 지금이냐"며 공개 시점의 '불순'을 제기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하는 데 대해(역사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의 인식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법관 실명공개를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보는 시각부터 오류가 있습니다.

실명공개는 야당 추천인사 포함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

이번 실명공개는 청와대나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 위원회에는 야당이 추천한 인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함께 참석한 회의에서 보고서 내용을 의결했고, 명단공개를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무슨 입김을 넣거나 압력을 행사해 이뤄진 일이 아닙니다. 야당의 추천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께 확인해 보면 금방 판명날 일입니다.

또 무슨 근거로 "정부가 기획한 정치공세"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음모로 보는 시각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나라를 강압적으로 통치하던 시대에나 통할 일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음모 같은 건 애시당초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이익에 흔들려 할 일을 못하고, 안 할 일을 할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법관 실명공개로 대선 손익계산에서 불리해진 정치세력이 '대선용'으로, 가만있는 정부를 끌어들이려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정략 위해 대통령과 정부 무리하게 끌어들이는 일 중단하길

이미 대통령은 올 들어 수차례 회견을 통해 야당과 특정 정치세력의 그러한 태도를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참여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묵묵히 정책을 펴 나갈 것이며,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을 대선용으로 바라보고, 정책의 발목을 잡는 '대선용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할 말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선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1년 동안 할 일을 못한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한 나라의 1년 정책을 모조리 '정략용'이라며 볼모삼으려는 정치인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 무조건 '대선을 앞둔 정략'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가만히 있는 정부를 공격하는 낡은 시각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정략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를 무리하게 끌어들이는 일도 그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치인이라면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