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졌던 무기획득 및 조달사업 다시 국방부 손아귀에?

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을 축소해 국방부 내 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지금처럼 별도로 두더라도 단순 집행기능만 수행하도록 하고 정책 및 예산 등 대부분의 업무는 국방부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국방획득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방위사업청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방산업 관련 전권을 다시 자신들의 손아귀에 두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 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과거 국방부가 주도했던 국방획득사업은 비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자원배분 그리고 전문성의 취약으로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했으며, 여기에 군 중심의 불투명한 사업추진이 더해져 고질적인 비리를 양산해왔다. 그 결과로 어렵게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했으나 이에 대해 국방부가 줄곧 반발해왔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방위사업청이 이 같은 문제들을 만족할 수준으로 개선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획득사업의 투명성 개선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타당성이 의문시 되는 한국형 헬기사업(KHP)이나 한국형전투기사업(KFX), 그 외 대형무기도입 사업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들은 육군 중심의 군 구조와 전력증강에 집착하고 있는 국방부로 축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사안이 아니고, 더욱이 군의 무기소요 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더더욱 국방부 소관으로 업무가 이전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방부는 낡은 관성과 기득권에 기대어 국방획득사업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려던 그 동안의 노력들을 무위로 돌려서는 안된다. 도리어 방위사업청은 독립성이 더 강화되고 국방획득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전문성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개혁과제들에 완강히 저항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기도하는 국방부로의 축소, 이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요컨대 국방부는 그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방위사업청 해체 시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2008.6.26.

참여연대

2008. 6. 27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 보도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