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엉터리 쇠고기협상 이후 두달이 넘었으나, 국민 앞에 놓인 것은 두차례에 걸친 추가협상과 앞뒤가 안맞는 누더기 장관 고시 뿐이다.

5월 29일 관보게재 요청으로 발효 직전까지 갔던 장관 고시가 국민의 촛불에 불타버린 지 한달도 안 되어,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도 없고 신뢰도 가지 않는 추가협상을 가지고 다시 고시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90퍼센트의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한 2차 추가협상결과라는 것이 그동안 줄기차게 국민과 야당이 요구해 온 검역주권 회복과는 거리가 먼 부실한 내용이었다는 점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1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고시 게재를 서두르지 않겠다"던 정부와 여당이 속전속결식 대국민 강경투쟁으로 표변했다.

당초의 협상결과를 변경하는 협상결과에 따라 국민의견수렴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충 기자회견 한번 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 국민에게 강제로 떠 먹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은 국민적 자존심과 당당한 건강권 확보를 위해 촛불을 든 시민을 향해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시위는 용납을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지지율 7%에 불과하고, 뼈저린 반성을 했다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몰염치하게도 국민의 주권을 훼손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장관고시를 즉각 연기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예고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으라. 이명박 대통령은 선량한 시민과 네티즌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수용하라.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적 심판을 면하고 살아날 길이 보일 것이다.

2008년 6월 25일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200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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