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9일 오전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쇠고기 협상의 본문 독소조항을 그대로 놔둔 채 오늘 농림부는 끝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했다.

정운천 장관은 검역주권과 SRM부위를 고시 부칙으로 반영했다고 하지만, 독소조항 한 글자도 못 고치고 수입중단에 대한 원칙론적 표현을 한국측 고시 부칙에만 추가하는 게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이다. 더욱이 완화된 동물성사료금지조치도 미해결 상태이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방침도 여전하다. 검역관의 미국 파견과 SRM 반입 원천 차단이라는 검역 대책 역시 부도수표일 가능성이 크다.

진보신당은 오늘 장관고시가 이명박 정부의 파산을 알리는 '파산고시'임을 국민과 함께 선포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1조1항을 포기했음을 국민과 함께 확인한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오늘 장관고시에 대해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폭거"라면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 이 나라 정부가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는 우리 국민의 투쟁과 저항은 정당하며 이 나라 헌법을 대표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 바로 촛불을 든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 진보신당 '불복종운동' 돌입...헌법소원심판청구, 수입금지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 범국민감사청구운동 등 '장외투쟁' 전면전

진보신당은 예고한대로 장관고시와 쇠고기조공협상에 대한 '불복종운동'에 돌입한다. 우선 장관고시 무효화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번 농림부 고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생명권, 신체불훼손권, 행복추구권과 제36조 3항의 보건권 등 국민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또 식약청을 상대로 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축산업 농가 등 당사자를 중심으로 쇠고기 수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림부 현지 점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쇠고기 협상 국민감사 청구운동을 국민과 함께 벌일 것이다.

이와 함께 전면재협상을 위한 정치적 대응을 높이고 '거리정치 장외투쟁'전면전에 돌입한다. 노회찬, 심상정 상임대표는 내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위한 정치적 대응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노회찬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를 외면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고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국민 의사를 확인한 후 재협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 5월 29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지안

200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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