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직권을 남용한 정운천 장관과 관련자 문책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쇠고기 졸속협상의 핵심 책임자가 자리 지키기에 연연할 때인가. 지난 19일 농촌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정운천 장관의 해임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했던 '정운천 장관 지지 건의문'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와 사실상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도 모자랄 판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앞 세워 자신의 자리를 보전할 궁리만 하고 있다니 한심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 신뢰를 배신하고 직권을 남용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자리보전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정운천 장관과 농식품부 관련자 전부를 즉각 조사하여 문책해야 한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 26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농식품부 차관과 국장 등이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지지 서명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작은 시·군에서 예산 지원을 좌우하는 농식품부의 부탁 아닌 부탁을 거절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지난 23일 부여군농민단체협의회도 김무환 부여군수가 농식품부에서 농업유통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지 서명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폭로한 바 있다. 농심품부가 조직적으로 예산지원 등을 미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지성명을 부탁한 것은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한 직권남용 그 자체이다. 농식품부는의 이런 행태는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 하겠다'며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이 역시 농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민간 수입업체를 불러 서명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졸속 굴욕협상의 결과 국민들은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청계천에서 날마다 촛불을 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의 핵심책임자인 장관이 재협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할 생각은 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고 예산 지원 등을 미끼로 지지성명이나 조직하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2008년 5월 27일

참여연대

200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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