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로 국민들을 설득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한미 FTA비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협조할 것으로 요청하였다.

경실련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드러난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인식으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초래한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여전히 '국제기준'을 거론하며 안전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EU나 다른 나라를 상황을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굴욕협상이고 졸속협상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협상을 시정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 시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는 보완협의를 갖고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또한 본 합의서에 명문화 한 것도 아니고, 한미 당국자의 서한을 첨부하는 방식이어서 강제성과 효과성이 약하고 오히려 통상 분쟁만 야기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대통령이 현재의 한미쇠고기 수입합의서의 내용으론 국민들의 건강권과 보건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안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여론을 여전히 무시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둘째, 대통령은 한미FTA 비준의 국민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미 FTA문제는 쇠고기 문제와 분리하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원래 쇠고기 협상과 FTA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미국 측이 FTA 선결요건으로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었고,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여 조공 바치듯이 졸속으로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한데에서 오늘의 상황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쇠고기 문제와 FTA문제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뻔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 없이 FTA문제의 해결만을 바라는 것은 적절한 태도라 볼 수 없다.

아울러 FTA 그 자체만으로 볼 때에도 우리국회가 미 의회에 앞서 먼저 비준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 수 없다. 미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FTA비준에 소극적이고, 12월 대선 때문에 미 의회가 6월말이면 휴회가 들어가는 일정을 고려하면 설령 우리가 비준하더라도 미 의회가 비준할 리 만무하다. 특히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한미 FTA타결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대선결과에 따라서는 전면적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국회비준을 우선하기 보다는 미 정국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익을 우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FTA로 인한 국내 피해계층에 대한 분명한 대책 마련 또한 필수적인데 이러한 과정 없이 대통령과 정부가 비준에만 신경을 쓴다면 이 사안이 또 다른 국론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쇠고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이명박 정부는 불과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지지율 20%에 머무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여론 수렴 과정 없는 졸속적인 정책발표, 인사실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인사개입, 언론통제 태도, 대책 없는 대북정책 등으로 이후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까지 들게 하고 있다. 대통령 담화에는 이러한 국정운영에 난맥상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다.

이래서는 국민들이 향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신뢰할 수 없고, 불안감으로 정부를 지켜보아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면적 재협상 의지를 밝히고 동시에 국정쇄신책을 제시하여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 국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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