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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민주노동당, 이용철변호사 폭로 및 삼성특검 외 브리핑 </SPAN>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11-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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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변호사 폭로 및 삼성특검/ 노무현대통령 대선불법자금 수사 피해갈 수 없다/ BBK 검찰수사에 대해/ 문국현후보의 정체성


2007년 11월 29일 15:40 국회 정론관

민주노동당 선대위 대변인 박용진


이용철변호사 폭로 및 삼성 특검 관련


오늘 대선 D-30 기자간담회에서 권영길후보는, "삼성비자금 특검 촉구와 진보정당 차별화 전략으로 청와대로 가는 길을 내겠다"며 이용철변호사의 삼성 로비 폭로에 대한 주제로 많은 말씀하셨다.


지난주 청와대와 권영길후보간의 긴장관계 기억하시겠지만, 권후보께서 청와대의 삼성특검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세간에는 삼성이 청와대 장악했다는 의혹 불거졌는데 지금 청와대는 그걸 입증하이라도 하듯 도둑이 제발저린 격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청와대가 한심스럽다는 평을 하셔서 공방이 오갔던 사건이다.


오늘 이용철변호사는 삼성측으로부터 500만원의 돈다발 받았고 이를 다시 돌려주었다고 밝히셨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점이다.

삼성이 대한민국을 전방위로 로비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조차도 삼성 로비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대선불법자금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일상시기 국가권력을 뇌물로 관리해왔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청와대가 삼성의 뇌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항간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청와대가 삼성에 장악되어있다는 항간의 주장을 입증하는 꼬리를 밟혔다. 꼬리를 밟혔으니 이제 당기면 될 문제다.


청와대가 삼성 특검을 온 몸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유도 드러난 것이다.

권후보님 말씀처럼, 노무현대통령의 삼성특검 방해행태가 마치 5공 잔당이 전두환 청문회 막듯 막무가내식이다.


삼성의 부패비리에 온몸 던져 막고 있는 노무현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앞서 당 원내대표도 지적하셨듯 지금 여당은 청와대 삼성특검 반대 행태를 두고 표정관리하며 손으로 입가리며 웃고 있는듯하다.

개혁적 이미지를 가져올 요량으로 특검법 들여왔는데 이제와 어쩔수없으니 지금 법사위에 이상야릇한 안건으로 상정하며 한나랑 탓하며 피해가려 한다.


경제에서 부도수표 남발한 사람은 감옥가고 책임져야 하듯 정치권에서도 공수표 남발은 마찬가지로 취급받아야 한다.

정동영후보가 책임지면 될 일이지 애매한 법사위 의원들에게 뭐라 하지 않겠다.

정동영후보는 이에 대해 명확히 책임져라.


노무현 대통령 대선불법자금 수사 피해갈 수 없다


노무현대통령과 측근들은 아마 특검 도입되면 임기 끝나고 봉화마을로 들어가기 전 특검사무실부터 들려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대단히 불안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로 이번 특검 피해간대도 노무현대통령은 2002년 대선 관련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혐의가 이미 있다.


당시 안대희 대검중수부장이 기자회견 통해 밝혔던 내용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30억 중 부산 선대위에 내려보냈던 잔금 2억 5천만원을 노무현대통령이 안희정등에게 지시해 자신의 실패 사업인 장수천의 빚 변제하는데 사용토록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횡령교사혐의가 된다.

이 사실에 대해 당시 기자가 수사할거냐 물었는데 직무안정성과 면책특권때문에 당장 조사하지 못한다고 했고, 임기 끝날때쯤이면 자신은 검사가 아닐듯하다며 모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법원에 가있다.

비록 그는 지금 검사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는 많은 검사들이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이에 대한 수사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

2002년 대선불법자금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대통령의 특검 피하기, 하지만 별 수 없는 일이다.


BBK 검찰수사에 대해


이명박후보는 BBK 외통수에 걸려있다.

김경준씨의 주장처럼 의혹이 사실이면 이명박의 후보사퇴는 너무 당연하고, 혹 사기에 농락당한 것이라면 무능하기 때문에 그또한 후보사퇴가 당연하다.

차라리 모든 거짓과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

그것이 혼란에 빠진 정치권과 국민,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검찰 협박, 여당의 검찰에 대한 애걸복걸도 그만하라.

검찰 협박설과 검찰 거래설로 정치권이 온통 혼미하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을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 같다.

사실, BBK 문제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복잡해보여도, 검찰이 전문적으로 수사해간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사안의 복잡성과 내용의 전문성을 이유로 수사발표를 미루거나 도곡동 땅 사건처럼 세 살 어린아이도 웃을 애매한 발표를 하게된다면, 한나라당의 협박에 굴복했거나 여당과의 거래설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검찰은 후보 등록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국민 앞에 발표하라.

반드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본인 직접 조사를 진행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문국현 후보의 정체성


백낙청 교수 등 재야원로들이 후보단일화를 촉구했다.

평생 민주주의 위해 고초 마다않고 애써오신 재야원로들께서 이리 걱정하게 만들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범한나라당 후보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깊이 공감하고 민주노동당이 진보의 새로운 길 활짝 열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책임감 느끼지만, 결론이라 할 수 있는 후보단일화는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후보를 향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미 권영길 후보는 범여권과의 단일화가 대단한 모독이라고 한 바 있기에, 오늘 단일화 촉구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이미 밝혔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국현 후보는 지난 며칠사이의 애매함을 이제 스스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문국현후보와 창조한국당이 더이상 애매모호한 태도취하는 것은 어디에도 도움 안된다.

문국현후보는 정치적 스탠스와 노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0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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