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

○ 천호선 대변인은 오늘(6월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입니다.

어느 것까지 위반이라고 결정했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결과는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부터는 걸리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 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답변을 회피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결정했던 것처럼 답변을 하는 것이 공정한 처리일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갈 길은 아직 멀다는 것을 느낍니다. 법도 법이지만 운용도 답답합니다. 아직 후진정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권력이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일이 없습니다. 국고를 횡령하여 선거자금으로 유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천헌금으로 매관매직을 하지도 않습니다. 당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선거전략으로 삼고,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퍼붓고 있는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입을 봉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불공정하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도 선거중립 위반인 것인지, 이것도 선관위에 물어보아야 할 것인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중립 때문에 공무원들이 국회요구자료 제출도 선관위에 물어봐야한다는 해괴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래전부터 '정권교체' '대선승리'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모아보면 수백 건도 넘을 것입니다. 이런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은 아닌지 선관위에 물어볼 일입니다.

                                                     200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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