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가 답
대안이 무엇입니까? 경제문제에서 소비자주권의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참 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각성된 행동, 단결된 행동은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와 같이 대처하듯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역시 시민민주주의, 시민주권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시민의 참여, 시민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가 답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답을 내고 있습니다.
노사모와 같은 운동, 시민주권 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일동 박수) 역사적 경험도 중요하고 논리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관이 중요한 것이지요. 될 것 같습니다. (일동 박수) 그래서 민주주의는 노사모, 민주주의의 장래는 노사모에 있다! (일동 박수) 노사모 안 하신 분들이 섭섭해 할지 모르니까 민주주의의 장래는 참여포럼에 있다! 보다 정교하고 단단한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투쟁의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한국 민주주의는 투쟁의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청산과 개혁을 통하여 적어도 형식적인, 제도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내실이 있는 민주주의를 할 때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통합의 민주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실이 있는 민주주의는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의 민주주의입니다. 지역주의 극복, 협상 민주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입니다. 통합의 전략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만, 어떻든 지금 단계의 과제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일반적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통합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민주주의가 바로 노사모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보편적 위기에 대한 보편적 대응으로 노사모를 말씀드렸던 건데, 한국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또 한번 참여포럼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시민이 지도자가 되자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주권자로서 책임을 다합시다.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일동 박수)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바꿉시다. 그리고 시민은 선택합니다. 선택을 잘하는 시민, 그래서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자를 이끌고 가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이 없으면 지금 구박을 엄청 받을 것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지금 제가 막판 대통령 짱짱하게 하고 가는 것이 다 여러분 덕분 아닙니까? (일동 박수) 자,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갑시다. 지도자와 시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단위에서 많은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됩시다.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정치력과 통솔력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 지도자의 자질을 잠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나쁜 정치인이라도 정치인이 되는 조건, 그것은 정치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재주가 있어서 연설, 대담, 토론, 선전, 선동에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잘하면 됩니다. (일동 웃음) 조직력이 있어야 하지요. 사람을 모으고 조직하고 이해관계를 나누기도 하고 대의를 나누기도 하고 조직하고 통솔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한 사람이 통솔을 해야 하거든요. 세 사람이 모여도 통솔해야 하고 네 사람이 모여도 통솔자가 있어야 합니다. 통솔해야 합니다.
통솔자의 조건은 뭐냐, 보스형, 장악력,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일단 지도자인 척하고, 지도자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전략적 사고와 통찰력
그런데 지도자 중에 사람을 죽이는 지도자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지도자 잘못 따라가면 낭패 보는 수가 있습니다. (일동 박수) 그래서 판단력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될 때 판단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판단력 있는 지도자는 작은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혜도 발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박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관념적으로 앉아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전략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소위 전략적 사고력이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물의 이치에 대한 사고를 통해 자기 가치를 뚜렷이 할 수 있고, 역사와 세기의 흐름을 읽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저는 통찰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예언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민족을 구원하는 경우도 있지요. 판단력이 가장 높은 수준은 예언자적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성격, 소신과 신념
성격이 맞아야 됩니다. 성질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도자적 성격이 맞아야 합니다. 이거 안 가진 사람한테 줄 잘못 서면 이것도 또 낭패를 봅니다. 남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소신과 신념을 갖춘 확신형 인간이라야 됩니다. 물론 절대주의는 안 됩니다. 지각없이 확신을 가지면 안 되고 통찰력 있는 확신, 타인의 위협이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마음 속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시에 결단할 줄 아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해야지요. 금방 결단했다 해놓고 그 다음날 ‘아이고, 안 할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그런데 더 밑에 그야말로 지도자로서―정치인이 아니고―합당한 품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품성을 갖추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설명한 순서는 나쁜 지도자부터 점점 좋은 지도자로 가고 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지도자에서부터 점차 점차 좋은 지도자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한 것을 보통 우리가 성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정직한 사람도 성실하다고 말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성실하다고 말합니다.지도자의 조건과 자질-공정과 신뢰, 헌신과 절제
정치인에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입니다, 옛날에 성공한 지휘자는 노획물을,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질이 좋아도 공정하지 못하면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많은 추종자를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루 속에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됩니다. 뭔가 좀 챙길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 것이지요.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신뢰할 줄도 알고 또 남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망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딱 쳐다보면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잔머리를 복잡하게 굴리는 사람이 신뢰성이 아주 해롭습니다. 얼굴 표정에 나타나거든요. 신뢰성,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저처럼…. (일동 웃음 및 박수) 지금 제가 언론개혁 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동 웃음 및 박수)바보가 되자, 그리고 사람이 되자
이런 품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한마디로 묶어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동 박수)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하고 가까운 우리에게만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넓은 우리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점에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느낌으로 사람답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변호사할 때는 돈 계산 부지런히 하고, 사람 딱 만나면 이 사람 착수금 얼마 줄 거냐…. (일동 웃음 및 박수) 사람이 되자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저는 그런 노력을 하는 자세라도, 때때로 되돌아 보는 자세라도 우리가 가지고 자신을 다듬어 나가면 그래도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뜻한 사람은 분노가 있는 사람이지요. (일동 박수)
‘사람이 되자’에 앞서서, 바보가 됩시다. 제가 바보 전략으로 완전히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일동 웃음 및 박수) 하여튼 여기 성공의 증명이 있으니까요. 누가 바보냐, 이해관계를 셈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바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말귀는 잘 알아듣는데, 손해나는 일을 부득부득 하는 사람, 이게 바보지요. 그래서 눈앞에 당장 가까이 보면 이익이 따로 있고 대의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멀리 보면 대의가 이익입니다. (일동 박수)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볼 줄 모르는 바보가 되자, 앞으로 우리는 손해나는 일만 계속합시다. (일동 웃음 및 박수) 그렇게 사람을 모아 봅시다. 함께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합시다. 그리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합시다.전략적 사고로 대의와 대세, 민심과 여론 판단해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대의와 대세, 대세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의로 대세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익이 대세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와 대세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전략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대세를 거부하고 대의의 깃발을 외롭게 들어 관철하고, 어떤 때는 대세를 수용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민심이 합니다.
민심과 여론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까이 보는 민심, 이익을 따지는 영악한 민심이 있고, 역사와 대의를 수용하는 멀리 보는 민심이 있습니다.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것은 여론이라고 하고 멀리 있는 것은 민심이라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론 중에는 장래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론이 있고 지금은 나쁘지만 앞으로는 좋아지는 여론도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참 안타까운 것이, 이번 기자실 개혁에 관해서 원칙의 입장에 서서 한나라당과 이 문제를 가지고 각을 세워 나가면 뭔가 의지가 있는 당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일동 박수) 왜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대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눈앞의 민심, 눈앞의 여론이 험악한 것 같으니, 그리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또 언제 한번 볼펜에 긁힐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적당하게 타협하고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국정홍보처를 폐지한다거나 하는 악수는 두지마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한미 FTA, 소수로 갔다가 결국 다수로 돌아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작전통제권, 저희가 소수로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결국 다 돌아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뚝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저 뚝심이 아니라 소위 통찰력을 가진 전략적 사고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고 민심의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타협할 수 있는 전략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전략인가,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전략은 타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론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은 가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정도의 수준을 갖춘 가치 그 자체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인 것이고 나머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 내에서 FTA 같은 경우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라크 파병까지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협하지 못할 원칙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반독재 투쟁할 때 독재와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가치의 문제, 민주주의 가치에 관한 문제니까요, 인권탄압, 고문, 이런 건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상향식 민주주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당 내에서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참정연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공을 많이 익혔고 결국은 타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쭉 논리적으로 대통합을 할 이유가 아직은 없다, 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지만 저는 타협했습니다. 결국 분열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가 분열로 망한 것 아닙니까? 우리 역사의 비극이 있었던 모든 계기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그 자체 민주주의의 원칙,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이외의 것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정연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상향식 투표권의 문제를 가지고 적절하게 타협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타협하고 여러분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이라도 이 시점까지 어디 가서 초라하지 않게 일하지 않습니까? (일동박수)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 해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적어도 전당대회라도 하고 합의라도 보자, 그런 수준으로 타협을 했기 때문에 대통합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합하고 대세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사람이 된다는 것…엘리트주의를 버려야
엘리트주의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아무 것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엘리트주의를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초선 국회의원하던 시절에 추호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손해 보면서, 바보노릇 하면서 원칙을 관철하는 사람의 눈에 보통 사람들은 좀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사람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일동박수)전략과 원칙 뛰어넘어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지금 경선 조건을 가지고 샅바 싸움을 막 하는데 그 작은 계산을 넘어서고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고 지금 이명박씨도 그런 현상이 있었지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마음 속 깊이 그와 같은 전략일 때 전략을 뛰어넘을 수 있고, 원칙일 때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동안 그런 수련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없었고 그런 수련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갸우뚱 갸우뚱 하면서 저울질 하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쾌감이나 불신,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장관을 지내고 나가서 무슨 감정 상한 일도 아무 것도 없는데 오로지 대선전략 하나만으로 차별화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인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냥 제가 할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국정운영에 대한 기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모으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쪽으로 민심이 몰릴까봐 견제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 저는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바보가 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한 일이 없고 또 국가전략, 국가정책에 크게 오류를 범한 일이 없는데 언론정책을 포함해서, 어떻든 민생을 하루아침에 쾌도난마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가 낮아서 그래서 지금 차별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지가 그때보다는 조금 올랐으니까 (일동 웃음) 다시 와서 줄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동박수)시민에 의한, 시민주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남의 기회주의는 용납합시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절대 기회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오로지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그러나 사람을 널리 포용하면서 걸어갑시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되라고 했었는데, 저도 실천 못하는 사람이지요. 저도 집에 가서 아내하고 싸우고 그러는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꾸준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시민에 의한, 시민주권사회 실현을 위한 참여운동을 가열차게 펼쳐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