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달라질까?관련 동영상 보기

논리적 설명을 위해서 부득이 쓸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써, 만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동 웃음 및 박수)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로 보면 정부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좀 끔찍해요. (웃음, 일동박수)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웃음)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한가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 온갖 이유를 들고 나와서 반대하고 흔들고 하다가 막상 정책을 심의하고 표결할 때는 슬그머니 물러서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흔들기 위한 반대를 한 것이지요. 그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은 참여정부의 정책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결국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어서 정책의 효과만 죽여버린 것이지요. 참으로 무책임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 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아도 창조적인 전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이 없는 공허한 공약입니다. 공약이라 할 것도 없고 미사여구지요. 대운하, 열차 페리 등의 사업들을 두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사업비를 다 보태봐도 참여정부 균형발전 투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투자는 정부청사 건설비와 일부 기관시설 외에는 다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11조 정도에 그칩니다. 대운하 건설비는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나, 참여할 기업이 있을 리 없으니 하나마나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동 박수) 열차 페리는 제가 2000년 해수부장관 시절에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사업입니다. 한다고 해도 참여정부의 물류허브 전략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사업입니다.

과학도시를 한다는데 그것은 참여정부가 법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추가할 것이 있으면 도시 하나 지정만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들고 나와서 흔듭니까? 이 정도 사업을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내놓은 것이라면 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경제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관한 전략적 공약이 나와야 할 시기이지 한 두건 개별사업 꺼내놓고 옥신각신할 때가, 왈가왈부 할 때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는 경제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 한국이 추구할 가치와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전략적인 공약, 공약다운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에서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기대할 데에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동박수)

그런데 한나라당은 전략은 없어도 보수의 정체성은 뚜렷합니다. (웃음) 그동안 말과 행동, 정책은 왔다갔다 일관성이 없지만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보수의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 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약하고 있습니다.니다.

가만 있어봐, 안희정 집행위원장, 뭘 받아 적어 싸요? 이거 나중에 통째로 드릴 것인데, (일동 웃음 및 박수) 녹취해서 드릴 겁니다. (일동 웃음)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 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000억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만큼 세출을 줄일 것입니까? 빚을 낼 것입니까? 내하고 토론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있어야 물어 보지요. (일동 웃음 및 박수) 저는 그만큼 복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4%의 기업은 이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나머지 중에서 일부는 조금 도움이 될 듯 말 듯 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만 왕창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4% 대통령 정책 공약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아무리 많이 쳐도 15% 대통령 공약이 나왔지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 10% 정도는 이런 혜택이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이고 진짜로는 적어도 우리 강금원 회장만큼은 돈이 있어야, 사업을 잘 해야 혜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금원 회장, 그쪽으로 가세요. (일동 웃음 및 박수) 근데 옛날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를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참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부동산 세금까지 자꾸 건드려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거…지난 번에 제가 설명을 해 줬는데요. 91년에 1조8,000억 원 주고 은마아파트인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그것을 11조에 팔아 9억을 남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옵니까? 그럼요. 역시 이 자리에 오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6,800만 원입니다. 9억4,000만 원 남긴 사람이 양도소득세 6,800만 원 그거 낸다고 두려워서 ‘나 집 못 팔겠다’ 안 팔면 되는 거죠. 그거 팔 수 있도록 꼭 국가가 무슨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세율 7.5%인데 그걸 해 줘야 됩니까? 참, 정책이라는 게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자꾸 속인단 말이지요.

균형 발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유 시장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말씀 드렸지요? 어떻든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위한 개혁에는 반대하고, 출총제·집단소송 반대하고, 사학법 개정도 반대합니다. 공정위가 중요하거든요. 출총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사후 감시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확실한 권한을 주어 감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반대하고요. 지금도 한시적으로 조금 늘려 놨습니다. 금융정보 요구권인가 해서 조금 늘려 놨는데, 확실하게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는 공정위에 확실하게 하라고 인력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도 그 쪽에 붙여 주고 인력을 몇 명인지 상당히 많이 늘려 줬어요. 연구소도 만들게 했는데, 참여정부 와서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정위 일이 늘어나는데 그럼 공무원 숫자 안 늘어나면 누가 공정위 합니까? 할 일은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커지면 사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일동 박수)

대신 이후 공무원 남는 곳에 공무원들 빈둥거리지 못하게 확실하게 조직 진단하는 수준 있는 연구와 비법 개발을 행정자치부에 지시를 해 놓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은 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구조 조정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 훈련과 배치 전환, 이런 것으로 갑니다.

서울시장이 공무원 출연 얘기 하니까 그게 아주 좋은 정책인 것처럼 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바로 정부는 하지 마라고 메모를 보냈습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반드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고 확실하게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징계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방법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완전히 인권도 보장하고 공무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도 불성실한 사람들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을 반대하는 거 보면 어쩐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참여정부더러 무능하다, 무능하다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세력 무능론 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무능론이라는 것은 민주세력을 싸잡아서 비하하기 위한 전술이지요. 책략입니다. 그러면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어떻든 한나라당은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공약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에 개혁할 일이 없습니까? 참여정부가 다 해결해 버려서 너무 많이 와 버려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천 헌금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한나라당이 내놔야지요. (일동 웃음) 자기들이 저질렀으니까. (일동 박수)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지역주의가 강화될 것입니다. 공천 헌금은 지역주의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주의가 공천을 이권화해 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의가 강화하고 부패 정치, 낡은 정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부패 정치, 낡은 정치를 하는 정부는 볼 것 없이 무능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일동 박수)

일부 언론과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노 정권이 언론과 싸움을 벌여서 친노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저의 논평은 ‘참 가관이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반대로 한나라당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신문 제목이 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의 일입니다. 후보들이 화끈하게 언론의 역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을 이처럼 화끈하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요? 모르면 용기가 있다고 했던가? 예? 아,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정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눈을 감으면 항상 눈에 선한데, 저는 눈을 감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기자실이 살아나고, 돈 봉투가 살아나고, 청탁이 살아나고, 띄워주기, 덮어주기, 권언유착이 되살아나고, 가판이 되살아나고, 공직 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되고, 공무원의 접대 업무도 되살아나고, 자전거일보·비데일보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권언유착이 부활하니까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일동 박수)

한나라당이 개헌을 반대했습니다. 말을 뒤집은 것이지요. 논의조차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후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약속한 것을 깔아뭉개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론들은 모른 척 할 것입니다. 지난 번에 언론도 개헌 문제를 덮어 버리는데 공모했으니까 새삼 들고 나오기가 민망스럽겠지요. 지켜볼 일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일입니다. (일동 박수)

지금이라도 개헌을 해 놓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다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 대통령 되는 데 급급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모양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동 박수) 아무런 역사의식도 비전과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당과 후보가 이 모양이니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나라일도 걱정이고, 힘 없는 사람들의 일은 더욱 걱정입니다.

[22] 민주세력의 당면과제는? 관련 동영상 보기

자, 이제 민주 세력 당면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당면한 일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입니다. 1 대1의 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은 합치지 않고 후보만 단일화 하는 방법과 당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방안, 후유증이 없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선거 때가 되면 당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당을 합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 그런 일이 있는지 저는 미처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과 2002년에는 당을 합치지 않고 그냥 단일화해서 선거에 승리했습니다. 후보를 단일화 하기 위해서는 대세를 만들고 쏠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쏠림은 국민들이 만들어 줍니다. 쏠림이 생기지 않으면 이제 그때 후보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2002년에는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린우리당 일부가 당 해체를 주장하고 탈당해서 세력을 갈라놓았으니 쏠림을 만들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고 호각을 이루는 양당의 후보가 각기 올라타는 일이 있다면 통합을 만들기도 어렵게 될 것이고 쏠림을 만들기도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당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 해 온 사람들, 그리고 탈당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오로지 대통합에 매달려서 탈당으로 대세를 몰아가려는 사람들의 전략은 소위 외통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다지 확률이 높지 않은 어려운 일을 외통수 전략으로 채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외통수 전략은 실패할 경우에 다른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의 통합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복잡한 계산이 개입될 경우에 당의 통합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사실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어려운 일을 외통수 전략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통수 전략을 채택하고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험이 없는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동 박수)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대통합을 반대한다고는 쓰지 마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쓰지도 마십시오. 다음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엎질러진 물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외통수만 믿고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합을 위하여 노력은 하되, 빠른 시일 안에 통합이 되지 않으면 후보를 내세워서 대세 경쟁을 하면서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데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당을 깨자고 하거나 탈당을 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를 망치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보면 실격 처리가 될 만한 사례입니다. 마음을 비우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원칙은 지키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일동 박수)

통합과 후보 단일화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정책은 공부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정책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 대결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정책 대결을 할 만한 중요한 쟁점이 점차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한나라당과 각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환호 및 박수)

저는 대통합에 찬성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아니고 당이 대통합이 되었는데 혹시 그 당이 지역당 모습을 띠게 될 경우, 이후 총선이 다가오면 다시 영남과 호남에는 경쟁이 없는 안방 정치, 싹쓸이 정치가 될 것이고 수도권 또한 지역을 내세우고 표를 모으는 전략으로 지역주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시 당을 통합하는 것은 총선에 적합한 전략인데, 왜 대선에서 합당 전략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바보 아닙니까? (일동 웃음) 어떻든 지역을 내세워 표를 모으고 싶은 충동은 우리 정치를 영원히 후진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지역당이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니 총선 때 걱정합시다. (일동 박수)

여러분을 친노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호칭입니다. 교묘한 상징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보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여러분을 계보 정치에 결합시켜 나가려는 것이지요. 계보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계보 정치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일동 웃음)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참여포럼입니다. 대선 조직이 아니라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중상모략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언론과 야당의 부당한 공세에 제대로 대응해 주기라도 한다면 굳이 왜 이런 조직을 또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권 안에도 차별화를 전략으로 삼고 화살을 거꾸로 겨누는 사람들이 있으니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일동 박수) 이렇든 저렇든 조직을 만드는 것은 자유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남의 일에 시비 걸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자기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그리고 언론은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범여권이라는 용어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와 연대하거나 공조라도 해야 여권, 또는 범여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공조도 하고 참여정부를 흔들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어째서 범여권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를 이름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붙였다면 제가 이름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반 한나라 세력, 반 한나라 진영 하면 될 것이지요. 이거 맞지 않습니까? (일동박수) 앞으로 연대가 형성되면 반 한나라 연대로 부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를 양보해서 다른 사람들은 과거의 인연이라도 있지만 손학규씨가 왜 여권입니까? (일동박수) 저는, 이것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동박수) 역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이번 선거가 중요하겠지만 멀리 보면 우리 역사의 과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거 과제가 어디로 가든 우리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기든 지든 역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만큼 발전할 것입니다. (일동박수)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말이지요. 단임제 국가라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 후진국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 객담이고요.

왜 민주주의인가, 저는 그동안 많은 사상을 공부하고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많은 신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 모든 사상은 결국 민주주의로 귀착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권 존중의 사상이자 기술입니다. 인간을 위한 사상,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에도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친화적인 제도입니다.

경쟁, 자유와 다양성, 창의성,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분열과 투쟁으로 통합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이 모순된 얘기에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주의, 또는 전제왕권의 시대는 반대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죽고 죽이는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고 공존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분열하지만 분열해서 규칙에 따라 싸우고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열로 통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명제를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일동박수)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관용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상입니다. 민주주의 절차는 상호 인정과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경쟁과 승복, 재도전의 기회보장을 통해서 이견과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상생의 정치기술입니다.

통합의 실질적 조건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자면 복지와 기회의 균등이 필요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연대의 사상과 계층 간, 집단 간 세력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역 간 세력균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층 간, 집단 간에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제3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합의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대결은 정서의 토대위에 있고 논리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층 간, 집단 간에 세력균형은 필요합니다. ‘노대통령이 지역 간 빼먹었네’ 하고 끼워 넣지 마십시오.

어떻든 이와 같은 통합의 실질적 조건에 관한 인식은 진보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그것은 진보적, 진보주의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진보의 사상으로 귀결됩니다. 자유, 평등, 인권, 국민주권 사상을 명실상부하게 실천하면 그것은 결국 진보의 사상이 됩니다.

진보란 무엇이냐, 왕과 귀족이 누리던 권리를 보통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사회로 인권이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을 진보라고 저는 항상 말해 왔습니다. 책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보의 전략이 비타협적 투쟁만을 고집하는 근본주의로 가면 결국 극단주의로 되어서 민주주의의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상대주의의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입니다. 이것은 칸트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드릴까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고,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하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칸트의 평화론입니다. 그런데 칸트가 생각했던 그 민주주의는 고도의 민주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느 나라에도 실현된 적이 없는 더 성숙한, 더 고도화된 민주주의라야 바로 이것이 가능할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동박수)

민주주의 사상의 기본은 인간의 이성, 박애사상에 기초한 공존의 지혜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와 전략을 포괄하고 있는 바다와 같은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완전한 사상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는 허용되지 않는가, 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전한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주의 사상 자체에 모순되는 명제입니다. 바로 그 상대주의가 민주주의의 완전성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관용성 때문에 민주주의는 완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패러독스라고 그럽니까?

신의 진리와 그 절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도 신의 진리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의 능력과 품성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민주주의의 상대성을 주장하는데, 수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분들께서 왜 자꾸 상대주의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식 능력은 분명히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또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는 진화와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주의는 혁명과 쟁취의 시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전제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군주제 왕권과 독재에 맞선 인권을 위한 투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투쟁이 민주주의에 본분인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자유와 평등의 사상, 국민주권 사상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핵심적 요소이고 저항권 사상이 많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민주주의 제도는 대의제도와 법치주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혼란과 공포 정치, 그리고 제정의 등장과 몰락, 프랑스에서 이와 같은 실험을 많이 거친 다음 이제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민주주의와 대중의 소외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화정의 수립,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렸지만 권력에 대한 불신, 또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때문에 자유가 민주주의의 본질이 되었고 따라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리장전, 법치주의와 같은 인권의 제도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 같은 제도가 중시되었습니다.

어쨌든 시민민주주의 시대에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도가 발전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유산계급의 지배와 대중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 무산계급이 등장하고 그로 인한 한바탕의 소용돌이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다시 민주주의가 확대 발전된 역사를 거쳤습니다. 유산계급의 지배와 지배에 대한 계급투쟁이 등장했고 그에 따라 한쪽은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독재로 가고, 한 쪽은 사민주의 체제로 갔지만 그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시즘의 등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파시즘은 진작 몰락했고 공산주의는 한참 있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거권은 확대되고 국민주권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민주주의는 아주 장족의 발전과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거가 보편화 되고 보수와 진보가 각기 당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비교적 성숙한 민주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의 등장과 견제의 원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견제의 본질은 정당 간의 경쟁에 있는 것이고 임기가 있고 교대된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견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견제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를 분리시켜야 된다, 이원화시켜야 된다, 말하자면 정부의 반대당에게 국회의 다수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과거 근대 초기 민주주의 시대의 이론을 오늘 그대로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또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책임지고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거로 심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견제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더욱더 발전한 것이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들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연정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대개 우리 민주주의보다는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장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국민들은 점차 정치와 민주주의에 무관심해 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른바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파시즘도 한물가고, 공산주의도 한물가고, 냉전도 한물가고, 따라서 안보적 대결도 한물가고 나니까 민주주의 적이 없고 국민정치에도 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로지 먹고 사는 경제문제에 매몰되고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소시민의 행복에 매몰돼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민주주의의 위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실제로 여론의 지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론은 언론이 지배하고, 언론은 시장을 지배하는 세력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가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지만 시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장이 우리 정치를 지배하게 됐을 때 가치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의 정통성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언론의 정통성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저 돈이 많은 것 외에는 다른 정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통성의 위기가 발생하고, 권력이 시장과 언론에게 분산되고 그 권력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 정통성에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