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저는 멀리 보아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아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찰력과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보아야 한국이 잘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참여정부의 전략은 그동안 적절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참여정부의 전략이 적절했다면 큰 위기 요인이나 부담 요인을 다음 정부에게 넘기지 않는 한 당분간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계속 잘 가려고 하면 다음 정부도 좋은 정부라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일동 박수) 근데 결론은 잘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은 21세기형 국가전략의 모범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돈이 크고 사람들이 경제를 중심으로 항상 사고하기 때문에 저도 국가발전전략을 경제라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은 시장을 넓히는 전략,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전략, 지속가능한 기업 환경을 만드는 전략, 그리고 시장친화적인 사회, 이렇게 크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시장을 넓히기 위한 전략…경쟁력, 상생, 개방
우선 시장이 넓어야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을 그저 공간적 넓이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질적으로,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 똑같은 시장에서도 시장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경쟁력이 높으면 시장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기술이 높으면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높은 경쟁력, 넓은 시장,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따라서 높은 기술, 넓은 시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과학기술혁신, 미래성장동력 육성, 혁신주도형 기업지원 정책, 정부혁신, 교육혁신…교육 혁신은 인적 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것이지요. 크게 보아서 다 혁신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반 성장과 상생 경영도 역시 시장을 넓히는 전략입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기업생태계와 기업생태계 사이의 경쟁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도요타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도요타는 협력업체와의 기업생태계를 아주 경쟁력 있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쟁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생태계간의 경쟁시대를 생각하면 동반 성장과 상생 경영…이 동반이라는 개념에는 기업과 기업,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기업과 지역사회, 이 모두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해가야
그리고 개방은 시장을 넓히는 전략입니다. FTA와 적극적인 해외 투자, 이런 것인데 개방도 이제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교류하지 않은 문명은 전부 쇄약하고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 소위 물질적 측면의 세계 역사는 통상 국가가 주도해 왔습니다. 물질문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배받지 않으려면, 지배력에 대항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통상 국가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선진적 통상국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하고, FTA도 하고, WTO도 해야 됩니다.
하나 용어상, 하나 인식의 오해가 있습니다. 자꾸 쇠고기를 FTA의 결과로 얘기하는데, 쇠고기는 FTA를 안 하더라도 수입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 수 십 개 국가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한국에 대단히 중요한 수출시장인데 우리가 미국 쇠고기가 안 먹겠다고 하면 우리 상품 미국에 팔아먹기 쉽지 않죠? 미국은 막강한 반덤핑, 수입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장을 지배할 만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장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합당한 명분없이 어떻게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절차에 있어서 한국이 지킬 것은 다 지킬 것입니다.
통상 요구조건을 ‘압력’이라 부르는 건 ‘미국 콤플렉스’
그러나 어떻든 FTA의 결과는 아니다, 지난 번 선결 조건에 쇠고기 문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줄 거 주고 생색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그렇게 허투루 생각하는 대통령은 아닙니다. 압력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고 있는데, 이건 여러 나라 사이에 상호간 여러 가지 통상관계에 있어서 요구 조건들을 내걸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국가 간의 보편적인 현상인데, 왜 하필이면 미국말만 나오면 압력이냐, 콤플렉스입니다. 미국 콤플렉스. 미국 콤플렉스는 뒤집으면 일종의 사대주의적 사고입니다.
저 대통령 후보 하고 있을 때 미국 가라고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미국 갔다 오라고…안희정씨는 안했죠? 그러니까 안희정이지. (웃음) 자꾸만 가래요. 미국 가서 미국 사람한테 눈도장을 찍고 오지 않으면 한국에서 대통령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 보자. (일동 웃음 및 박수)
우리 진보 진영이라고 반미를 얘기하고,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와 같은 미국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벗어던져야 됩니다. 반미라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은 열등감의 표현이고, 그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사대주의의 표현이기 때문에 벗어 던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투자로 다른 나라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국가로
이제 우리 한국은 적극적 해외 전략을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부에다 지시해서 기업과 함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해외에 나가 보니까요, 엄청나게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팔아먹을 게 또 많고요. 실력이 대단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투자의 안정성도 전부 검증하고, 투자 자본을 결집하는 것도 함께 합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한국도 해외에서 열심히 투자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동반 성장하고 상생하는 그런 모범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GDP보다 GNI 성장률이 낮다는 것도 극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데도 우리의 적극적인 해외 투자가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기업생태계를 잘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투자와 금융, 상품, 노동, 이런 것을 잘 결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기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관치경제를 버리고 시장경제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자유시장의 장점 살릴 수 있어
그리고 규제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우리가 자유 시장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자유를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자유로 생각하지 않고 일부 시장 지배적인 강자의 자유로 인식하고, 시장에서 강자가 어떤 일을 하든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시장주의가 있는데 한나라당의 자유시장주의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만 자유시장의 이점, 경쟁과 향상이라고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착취가 발생할 뿐이지요. 이것은 미국에서도 1900년경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극보수주의이면서도 카르텔을 전부 해체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더라도 명백한 것입니다.
규제 건수가 아니라 통과시간과 비용으로 평가해야
규제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규제는 악이 아닙니다.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합니다. 필요하고 공정한 경쟁을 형성하기 위한 규제도 있습니다. 환경, 노동, 인권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제는 합리적이야 하고 통과하는데 시간을 줄여 주고 비용을 줄여주는 전략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규제를 건수로 계속 계산했는데 하루밖에 안 걸리는 그런 규제는 아무리 수 만 건이 있어도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수의 문제가 아니고 규제의 통과 시간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업이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행위에 걸리는 일련의 덩어리 규제들을 전부 개혁해 나가려고 참여정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규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특허 심사 기간이, 책에 있을 것입니다만 2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었습니다. 화물 통관에 드는 시간이 참여정부 초기 9.6시간에서 2005년에 5.6시간으로 줄고 지금 3.6시간으로 줄었을 것입니다. 이 수치는 약간의 제가 기억의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도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고 토론을 거쳐서 성원하고 법을 통과시켜 들어가는 시간들을 전부 측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여정부 들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제가 이런 소상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큰 소리만 뻥뻥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대단히 치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어서 (일동 박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과장급 대통령일 때도 있다,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지속가능한 기업 환경을 말씀드리겠다. 당장의 기업환경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지요. 노사 간 신뢰의 문화가 있어야 되고 동반 성장과 상생의 경영,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균형발전, 우리 사회가 세대·계층·지역·노사간 균형 있는 성장 발전을 하게 됐을 때 갈등이 예방되고 국민의 역량이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의 수단으로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고 균형발전 자체가 가치이자 중요한 성장의 전략입니다.
사회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투자는 우리 국민을 경쟁력 있는 국민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 드렸죠. 인적자본투자, 기회의 균등, 예방적 투자, 경제·사회 정책의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국가 전략이다, 제가 다 외운 것입니다. (일동 박수)
불안하지 않고, 기회가 열려 있고, 국민의 의욕이 넘치고
그래서 사람이 경쟁력이다, 경쟁력 있는 국민을 만들자, 어떤 사람이 경쟁력 있는 국민이냐, 건강하고 심적으로 희망이 넘치고 안정된 국민입니다. 그러자면 오늘의 불안이 없고 기회가 열려 있어서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에 희망을 가지고 의욕이 넘치는 국민, 잘 교육받은 역량 있는 국민, 그것이 경쟁력 있는 국민이지요.
경쟁력을 저해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오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고, 낙오하는 국민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에 또한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인도적으로 옳지 않거니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방적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어릴 때 많이 투자를 하고 불편하고 조건이 불리한 사람들에게 집중적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사람다운 삶을 보장함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부담을 없애가는 것이 예방적 투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시장친화적인 사회. 좀 웃기는 얘기 같지요. 계속 시장 시장하니까, 요즘은 시장의 시대이니까요. 민주주의가 바로 시장친화적인 사회입니다. 민주주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는 창의를 자극하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경쟁의 정치이고 공정한 경쟁을 이상으로 하는 정치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민주주의와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 그냥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론이 있습니다.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뭐냐 했을 때 원칙이 있는 통하는 사회, 신뢰가 있는 사회,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회, 사회 통합성이 높은 사회 대개 그런 것이지요. 그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그저 인권보장, 국민주권 사상을 실현하는 제도로만 보지 말고, 우리 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기득권 가진 사람들 민주주의 발전을 거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동 박수)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평화가 정착되고 그래서 국민과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시장 친화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딱 참여정부 국가발전전략이거든요. 잘 되게 생겼지요?(일동박수)
비전2030, 이같은 국가발전전략을 장기 재정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의 목표는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된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입니다. 혁신, 활력, 안전, 기회, 쾌적한 환경, 품격 있는 문화 이런 정도로 생각합시다. 꼭 뭐 3개든 5개든 편한 대로 외우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좋은 나라다, 이런 뜻이지요. (일동 웃음 및 박수)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핵심 전략에 있습니다.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이 개념은 우리 기획예산처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상납한 것입니다. (일동 웃음) 참 그렇습니다. 경제부처가 이런 전략을 기획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국가발전전략을 여러 개 분산시켜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리적 구조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030에서는 5가지 전략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을 확충하자, 사회복지를 선진화 하자, 인적자원을 고도화 하자,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자, 능동적으로 세계화 하자, 아, 멋있지요? (일동 박수) 그 안에 50개의 개별 과제가 있고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이고 하나하나 진도를 점검하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하고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왜 제가 막판에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요즘 청와대에는 초년도보다 힘들다고 불평이 있습니다. 왜 막판에 이렇게 하냐. 저희가 주택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만히 거슬러 연혁을 보니까 2002년 5월에 입안해서 2003년에 2월에 국회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 없이 바로 정책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주택 연간 10만호라고 참여정부가 떠들었지만, 사실은 국민의 정부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도 좋은 정부에요. (일동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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