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참여정부는 할 일은 반드시 해낸 정부이다관련 동영상 보기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묵은 과제이고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국방개혁은 20년 묵은 과제이며 방폐장 부지 선정, 장항공단은 18년 묵은 과제입니다. 사법개혁은 10년 이상 끌던 과제이고, 항만노무공급체계 개선은 백년이 넘는 과제인데 이것을 참여정부가 해결했습니다. (일동박수)

그냥 넘겨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갈등이 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천성산터널, 사패산터널, 공공기관 이전, 화물연대,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문제-특수고용 문제는 어제 마무리를 해 놓고 왔는데요-부동산 보유세, 국세투명화, 성매매특별법, 언론개혁, 과거사 정리….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지요. (일동박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결코 미루지 않았습니다. 소신과 뚝심,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정면 돌파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묻어버리기 쉬운 일까지 찾아내서 처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철도공사 적자문제, 항공산업 재무구조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챙겨가면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방통융합, 4대보험 징수 통합, 자본시장 통합,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통융합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언론의 힘이 너무 셉니다. 국민연금도 손해가 많습니다. 하루 800억씩 손해가 난다고 하고, 1년에 14조씩 적자가 누적된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연금을 받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사업적으로 투자하는 기구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 방안을 어렵게 마련해서 16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공무원연금 투자운용체계를 개선하면 주식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경우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불리하다고 해서 뒤로 미뤄버렸습니다.

많은 일들을 적대적 언론 가운데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떻게 해냈는지 정말 우리 장관들과 실국장들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 타이르고, 달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일동박수) 공무원들 칭찬을 자꾸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빚을 많이 졌으니까요.

[12] 기자실 논란에 관하여관련 동영상 보기

기자실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해가 있어서 개혁한 것입니다. 1차 개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의 폐해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2차 개혁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대로 넘겨주면 다음 정부에서는 기자실이 다시 부활되고, 사무실 무단출입도 부활되고, 가판도 부활되고 자전거일보가 다시 부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확실하게 개혁해서 정리해서 넘겨주기 위해 제2차 브리핑제도 개선을 한 것입니다. (일동 박수)

왜 유독 언론만이 부당한 권리와 부당한 이익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까, 민주화 이후 모든 조직과 집단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다 포기하고 있는데 왜 언론은 그렇게 못합니까? (일동박수) 국민의 알권리를 방패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 왜 부당한 이익을 주장합니까? 언론의 이기주의가 너무 지나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언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동박수)

왜 양심 없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언론선진국에는 다 기자실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기자실이 있는 일본은 언론자유 53위이고, 미국은 51위이고, 참여정부의 언론자유는 31위라는 사실은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일동박수) 세계언론인협회의 성명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감스럽습니다. 걸핏하면 내놓는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문을 조작하기가 어려운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인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자유, 언론탄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론은 집단이기주의의 껍질을 버리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언론자유가 기자실에 있습니까? 유신시절, 5공시절은 기자실 전성시대였습니다. 그 기자실에 언론자유가 있었습니까? 통제와 유착과 부당한 이익만 있었을 뿐 아닙니까? (일동박수) 정말 기자실에 국민의 알권리가 있습니까? 알권리는 기자실의 관급정보 받아쓰기, 귀동냥에서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발로 뛰어서 기사를 써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 아닙니까? (일동박수)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 싶은 좋은 기사들 중에서 기자실에서 나온 기사는 없습니다.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입처 기자실은 경쟁의 필요성을 줄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입처 제도는 편견과 유착의 근원이 되고 기사를 획일화 하는 백해무익한 제도입니다. 좋은 기사, 나만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출입처 바깥으로 나가서 발로 뛰고 시야를 넓히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기사를 써야 합니다.

출입처를 없앤다고 언론탄압이 되겠습니까? 1차 개혁 때도 언론을 탄압한다고 반발했지만 언론자유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론기사의 품질도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가판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동 박수) 온라인 브리핑과 온라인 질문답변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자실보다 훨씬 편리하게 취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자수가 적은 언론, 경쟁력이 약한 언론에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것도 어지간할 때 애교지, 무조건 초록이 동색으로 그렇게 하면 기자 다 함께 욕 먹습니다. (일동 박수)

대한민국 기자의 위신과 자존심을 그런 대로 유지하게 해 준 것은 유신시절의 해직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시기에도 기자실 폐지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언론이 있어야 뒷날 우리나라의 언론인 전체가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일동박수)

저는 언론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언론의 밥 아닙니까? 볼펜 들고, 카메라 들이 대고 묻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국정홍보처 폐지, 기자실 부활을 대통령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추파라고 부를까요? 영합이라고 부를까요? 굴복입니까? 참 어이가 없고 한심합니다. 뭘 좀 알고 말합시다. 엉터리 기사만 따라 읽지 말고 다른 나라 사례들도 알아보고 공부도 좀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도 생각하고 말합시다. 제가 지금 언론탄압을 하면 무슨 영화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고작 서너달입니다. 8월에 개혁하는데 9, 10, 11월 그때는 이미 무대가 정부를 떠나고 있는 때입니다. 저는 뒷방 아저씨 아닙니까? 언론탄압 하고 말 것이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탄압도 나쁜 일이지만 언론의 눈치도 보고 영합하는 것도 나쁜 일입니다. 언론에 영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진심입니까? 그렇게 하면 정권 잡습니까? 그렇게 정권을 잡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동박수) 지금 세계는 여론과 언론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정권, 언론권력에 영합해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권으로 치열한 국가 간의 경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리숙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합도 정도가 있습니다. 국정홍보처 폐지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지나칩니다. 국정홍보처가 불법이라도 했습니까? 설사 불법을 했다 치더라도 국가기관을 폐지할 일은 아닙니다. 차떼기하고 공천헌금 받은 정당도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국가기관을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만 신문 제목이 험악하겠지요? (일동박수)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옵니다. 정치는 여론을 따르고 여론은 언론이 주도합니다. 언론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언론이 먼저 선진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선진국 한번 해 봅시다. 정치와 언론만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와 언론이 각성해서 우리도 선진국 한번 해 봅시다. 갑시다. 부탁합니다. 최소한 있는 정책과 사실만은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KTV와 국정브리핑에 그렇게 매달리겠습니까? 내용을 알고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보도점검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사를 일일이 점검까지 하겠습니까?

제 모두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개혁에 동참합시다. 먼 후일 나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보람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언론정책, 언론대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역부족이고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일이고 상당한 진보를 거둘 것입니다. 민주주의 진보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