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나라의 위신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시켰다관련 동영상 보기

나라의 위신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하는 외교를 했습니다. 균형외교를 했습니다. 작전 통제권, 용산 기지이전과 같은 일들, 미루어 왔던 숙제지요. 한․미 동맹을 재조정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용산 기지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공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일동 박수) 돈은 좀 듭니다. 들지마는 대운하 같은데다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돈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일동 박수)

UN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본시 그분이 훌륭하고 국제무대에서 신망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균형 외교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거기 안 시켜줍니다. 한국의 균형 외교가 나은, 하여튼 균형 외교가 좀 기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균형 외교 안하거든요. (웃음) 대미 일변도 외교를 안 한다고 저를 얼마나 타박을 줬습니까? (일동 박수)

자원 확보도 꽤 많이 했답니다. 그림 보니까 나와 있습디다. 그리고 좀 전략적인 해외 투자 이런 것을 기획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그 밖의 동남아 여러 국가에 한 두 개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정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패키지로 투자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는 한국도 본격적인 해외 투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일동박수)

요즘 경상수지 적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외국에서 과실송금이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 대신 과실송금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투자를 통해 과실송금 들어오는 나라로 그렇게 갑니다. 참여정부에서 확실하게 그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일동 박수)

파병의 문제, 전략적 유연성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시비가 좀 있었고요, 한․미 FTA 문제, 이 부분은 타당성에 대해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다니면서, 외교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인데요, 한국이 국제무대의 당당한 일원으로 등장한 때는 국민의 정부부터입니다. 지도자의 정통성이 국가위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많이 실감하고 다닙니다. 혹시 해외신문에서 한국의 지도자가 다시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동 박수)

[8] 공약이 중요하다관련 동영상 보기

어느 정부의 성과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입니다. 공약은 그 시기 국민의 요구를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수많은 요구 중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가장 높은 것이 핵심공약 아니겠습니까? 핵심공약은 보통 그 시대의 역사적 과제, 바로 시대정신을 응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약은 중요합니다. 참여정부의 공약을 보겠습니다.

핵심공약만 보면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떳떳한 국민, 당당한 나라’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제일 많이 썼던 것이 개혁과 통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 이것이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소리 말고 정치개혁해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독재와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치부터 똑똑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후보들이 들고 나오는 공약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과정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선 개혁의 공약입니다. 저는 후보 시절에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친구 같은 대통령’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정치권력을 개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위주의, 가신정치, 측근정치 등도 개혁하겠다는 것이었지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이런 공약이었습니다. 정치권력, 권력기관, 언론권력의 횡포를 염두해 두고 한 공약이었습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부정부패, 연고주의를 다 청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보의 평등, 기회의 평등, 조세행정의 투명화, 공정위 강화, 검찰권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합리적인 사회를 얘기했었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측이 가능한 사회로 가자’.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다, 떳떳한 국민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 복지는 그 자체가 가치이거니와 갈등 예방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사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주의 극복, 국민통합,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영남에서 득표한 것이 32%였습니다. 이건 그 이전의 두 배에 해당되는 아주 막대한 표입니다. (일동 박수) 아무리 마음대로 쓰는 신문도 요즘 지역차별, 인사편중 이런 것은 안 씁니다. 없나보죠?. 그런데 다시 지역주의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면 지역에 기대려고 하는 기회주의가 다시 대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새로운 정치, 그것은 대선과정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대선자금 수사로 우리나라에 정치문화의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요즘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천헌금과 같이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정상배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로 공천권이 이권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미리 보면 개혁의 공약이 없습니다. 정치개혁의 공약이 안 보입니다. 언론도 대강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헌금 사건이 108건이나 수사를 했는데 보도는 별로 안된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이 보고까지 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대충 보도하고 말아 버렸습니다. 공천헌금은 괜찮다, 자기들끼리 해 먹으니까 국민은 손해 없다 이것인가요?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사 정리를 공약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족쇄를 풀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과거사 정리를 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왜 과거에 집착하느냐고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정부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국가 발전의 핵심역량입니다. 일하는 태도와 방법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직과 제도, 절차를 모두 혁신합니다. 엄청난 시스템의 혁신이 이루어 졌습니다. 모든 업무를 매뉴얼로 만들고 또 표준화 해 가고 있습니다. 정보정책의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행정제도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통계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가평가체계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전점검 체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하는 방법을 혁신했습니다. 혁신을 혁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혁신기법이 지금 공직사회에서 적용되고 있고 많은 성공사례가 나왔습니다. 책을 모으면 이 스크린 벽이 가득 찰 만큼 각 부처나 조직에서 사례들을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쭉정이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쭉정이라도 그게 어디입니까? 정부혁신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혁신지수 세계 7위, 참여정부 대통령은 혁신대통령입니다. (일동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