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대화 통한 해결 실질적 주도
참여정부는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그리고 증진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 대화에 의한 해결 원칙을 그야말로 뚝심 있게 관철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대화의 길로, 쌍방이 모두 확실하게 대화의 길로 들어가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2005년도 9·19선언은 그야말로 참여정부의 작품입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9·19 선언 안에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협의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은 그야말로 참여정부가 6자회담, 북핵 이후의 동북아 질서를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당사국들을 설득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뭔가 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 있는 정부 같지요? (일동 박수)
평화적 해결 원칙 지키며 남북 신뢰 증진
남북 간 신뢰가 많이 증진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양보하고 절제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 나쁜 소리 들으면 두 마디 쏘아 주고, 또 세 마디 돌려받고 네 마디 쏘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주의라고 합디다. (일동 웃음)
미사일 발사 했을 때, 핵 실험 했을 때 그 당시의 우리 언론, 우리 정치, 우리 국민들 저를 죽사발 만들었습니다. 여론조사해 보니까 ‘잘못 했다’가 70% 이상 나왔습니다. ‘왜 암 말도 안 하노. 한 대 때려야지.’ 새벽에 비상 안 걸었다고. (일동 웃음) 옛날에 그거 안보 독재할 때 써먹던 겁니다. 뻑 하면 비상 거는 거, 안보독재할 때 써먹던 건데 그때 기억이 남아 있어 가지고 왜 안 하냐고 국회에서도 떠들고 우리 통일부 장관이 벌겋게 닦달을 당하고, 바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까지 섭섭하게 ‘와 그랬노’ 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가운데 신뢰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자세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동북아시대 구상, 균형외교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
동북아 시대의 구상, 균형 외교,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 또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입니다. 한나라당은 친북 좌파정권, 퍼주기, 금강산·개성공단 중단 하라,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서 전부 나서서 저를 성토하던 사람들, 특히 작전통제권 절대로 이양 받지 마라 하면서 서울 한 복판에서 시위하던 분들 지금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일동 웃음)
웃읍시다. (일동 박수) 웃고 말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의 이 같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소위 한반도 시대, 동북아 시대, 다민족 시대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대목에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지요. 이거 원고에 없던 건데….
평화와 공존의 전략으로 세계의 중심돼야
2020년이 되면 동북아 지역의 경제력이 전 세계 경제의 5분의 1이 동북아로 집중된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중심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중심이 된다고 해서 결코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명의 중심 요소를 단지 경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문명의 핵심적인 요소는 공존의 지혜, 말하자면 평화와 공존 아니겠습니까? 평화와 공존의 전략과 정책이 앞서 있는 나라가, 앞서 있는 지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의 중심은 미국도 아니고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가 진정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세계 문명 중심으로 발전하려면 우리 국가적 전략과 국민 의식을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국방개혁, 20년 묵은 과제 해결
참여정부는 안보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국방개혁을 합니다. 제도화해 놔서 이제 돌이킬 수 없도록 제도화 해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방개혁으로 갑니다. 윤광웅 장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한다, 한다’ 하고 안 해요. 근데 윤장관이 들어오시고 난 뒤부터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국방비 투자구조도 다 바꾸고, 군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군의 전투력 개념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국방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이 국방 개혁입니다. 20년 동안 말로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미루어 왔던 것인데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제 궤도에 들어갔습니다. 국방조달체계, 군사법제도, 의무제도 이런 것들을 다 개혁해서 합리화·효율화하고, 그래서 정예강군을 만들어 국방력이 증강된다, 이것이 저희 국방 개혁의 논리입니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다
하나 하나가 모두 저항이 만만치 않은 문제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하여튼 뭐…(박수) 뚝심과 전략을 갖고 했습니다. 요즘 한나라당은, 기자들 앞에서 하는 짓을 보면 절대로 국방 개혁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동 박수) 우리 귀한 자식들 병영 생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