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생은 회복되고 있다 관련 동영상 보기

민생과 복지,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우선 참여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고통받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점차 나아지고 있으니까 참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국민들에게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두 가지 오해는 풀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지표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참여정부가 어지간히 노력해서 더 나빠지는 것을 붙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동 박수) 심해졌든 심해지지 않았든 양극화의 책임이 참여정부에 있다, 그것 좀 구차한 말씀 같지마는, 경제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인과관계를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는 논리가 너무 쉽게 세상에서 통용되면 앞으로 우리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논리로써 따질 것은 따지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영세 자영업 문제 그리고 일자리의 품질이 점차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지표는 2004년을 정점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막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하나는 더 나빠지는 곳도 있고 또 좀 좋아진 곳도 있고 복잡합니다. 참여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수를 늘리고 품위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산업,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늘리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일자리 전략, 고급 일자리를 위해서 금융, 물류, 기업 지원 서비스 그리고 문화, 산업, 환경, 건강, 교육의 산업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건강과 교육의 산업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근본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전이 매우 더딥니다. 공공서비스는 공공서비스대로 확충하되, 산업적 영역에서 국가 간 경쟁을 할 곳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산업적·시장적 원리의 도입을 강력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지지 부진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복지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은 재원 배분을 개혁하고 정책의 방법과 수단을 정비하고 전달 체계를 확충하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복지 정책을 사회 투자 전략으로 전환하는 종합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원배분에 대해선 가장 많은 투입을 했다, 가장 많은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여정부 들어 국가 재정에서 경제 투자와 사회 투자를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교부금 가운데 복지·환경 쪽의 비중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 차원에서도 재원 배분의 큰 전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책에 있어선 돈을 지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에서부터 학생, 그리고 또 여성, 노인, 장애인 각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발굴 사업은 바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앞으로 군복무 제도를 재편하게 됐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전달 체계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를 충분하진 않지만, 늘렸습니다. 동사무소를 국민의 정부 때부터 복지 센터로 한다, 문화센터로 한다, 무슨 자치 센터로 한다 부처 간 옥신각신 싸우는 것을 기어코 이제 끝장을 봤습니다. 이거 간단한 것 같았는데요, 이런 게 어렵다니까요. (일동 웃음) 한다고 보고받고 다음에 보면 그냥 있어요. 간다, 간다 하는데 나중에 퇴근해서 보니까 그냥 있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생활지원센터로 만들고 일반 공무원들을 복지 교육을 시켜서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빼고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전환시켜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지출은 단순한 소비적 지출이라고 해서 계속 반대가 너무 많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론이 있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지 지출을 잘 하면, 방법을 바꾸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사회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 복지 정책의 내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사회 투자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회 투자 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내용을 보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그리고 예방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잘 교육시키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부담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자면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계 있는 유사한 것으로 사회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어떤 사상과 전략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비전 2030이거든요. 이 비전 2030을 참여정부의 경제 부처에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만들었거든요. 청와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복지는 이제 경제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동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민생과 관련된 것 중 아주 중요한 것은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동반 성장, 균형 발전, 부동산 정책, 주거 복지, 대학 입시 제도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복지는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의 정체성입니다. 예산과 정책에서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복지 투자를 가지고는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 까마득합니다. GDP 대비 한국의 공공 사회 지출 내지 복지 지출 비중은 미국과 일본의 2분의 1, 유럽에서 조금 앞선 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비전2030은 참여정부의 가치와 전략입니다.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재정 계획입니다. 민생과 복지 정책은 이후 정부의 성격에 관해서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감세냐 아니냐, 이런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라당의 민생 정책을 한번 대강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심성 정책은 팍팍 내놓는데 그러나 재원 조달에 관해서는 아무런 방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세를 주장해서 있는 재원마저 깎아 내리자고 합니다. 부동산과 주택 정책을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어느 후보가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들먹여서 다시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법 통과할 때엔 찬성해 놓고, 할 때까지 계속 애먹이고, 하고 나면 딴 소리 하고 그래요.

균형 발전에 관해 얼마 전에 행정수도를 반대했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참여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어디서 말을 했습디다. 이 분은 균형 발전 옆에 오면 안 되거든요. (일동 웃음) 행정 수도 그거 반대해 가지고 반토막 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 마저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이거 하겠어요?

그건 그렇고 균형 발전 정책은 아직 법 절차와 계획을 세우고 법 절차의 단계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논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제 삽을 딱 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삽도 안 뜬 사업을 놓고 실패라고 먼저 그렇게 깎아내리는 심보는 무슨 심보일까요? 안 되면 좋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일동 웃음 및 박수) 어떻든 균형 발전 정책, 여러분 잘 지킵시다. 눈 부릅뜨고, 두 눈 딱 부릅뜨고 지킵시다.

대학 본고사 부활하자고 합니다. 대학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주장이지요. 공교육을 망치고 기회 균등의 가치를 흔드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정부를 좌파 정부, 분배 정부, 작은정부 해라, 국채가 어떻다, 감세, 계속 이런 주장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 주장을 모아 보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복지는 국물도 없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일동 박수)

‘복지’ 하면 민주노동당이 있지요. 근데 그분들 지난 번 선거 때 부유세 부과를 주장했는데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부유세’ 하면 내기 싫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종부세 내자 하니까 내지 않습니까? (일동 박수)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것만 계속 주장하고, 그래 가지고 생색만 내고, 성과는 하나도 없는 그런 정책을 계속 써요. 반재벌, 반 시장주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복지나 사회 투자라는 측면의 정책을 보면 쓸 만한 정책이 별로 없어요. 투쟁에는 강하지마는, 창조적인 정책에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사회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 참여정부는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했다관련 동영상 보기

경제, 사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 이쯤에서 종합해서 한 가지 덧붙이면 참여정부는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해 온 정부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대한민국’을 보시면요, 98년, 2003년의 그래프는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골짜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98년에 기업 부도가 났지요. 2003년에는 가계 부도가 났지요. 이 모두가 2003년의 위기도 98년 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그래프는 잘 말해 줍니다. 98년도에 나빠졌던 것이 지금까지 시정 안 되고 있는 많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용 불량자, 가계 부채, 카드발 금융 위기, 중소기업 대출로 인한 금융 위기, 2003년도에는 정말 잠 편히 잘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해서 다 넘겼고 민생 경제는 2004년부터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회복이 북핵 위기라든지 유가 상승, 환율 상승, 이런 악조건을 안고 또 끊임없이 위기다, 파탄이다, 총체적 실패다, 온갖 저주와 악담을 이기고 그렇게 극복한 것 아닙니까? (일동 박수)

한나라당은 요즘도 계속해서 실패다, 무능이다, 참여정부를 흔들고 있는데요. 그 양반들이 98년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다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 있으면 우리 책 한 권씩 사 가지고 선물 좀 하세요. (일동 박수) 98년에 나빠진 지표를 회복하는데 지금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참으로 나는, 무책임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동 박수)

청와대에서 매일매일 언론한테 얻어맞고, 한나라당 한마디 하면 톱기사로 올라가서 또 얻어맞고, 맞다가 오늘 저 혼자 아무도 안 말리는 데서 일방적으로 한번 (일동 웃음 및 박수) 해 보니까, 기분 좋네요. (일동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