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러분은 누구인가? 왜 모였는가?관련 동영상 보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참여정부를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참여정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또 그러지 않고도 뒤늦게 참여정부를 지지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적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가슴이 자꾸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손짓 발짓도 크게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게 되는데 나중에 TV화면에서 그 모습을 보면 조금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일동 웃음) 며칠을 쓰고 어제 밤 12시까지 쓰고 조금 전에, 12시 10분까지 썼습니다.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썼습니다.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 분노할 줄 알고, 저항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탐구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도를 찾고 뜻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설득하고 조직하고 권력과 싸우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서 참여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그동안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참여정부를 흔들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언론이 있습니다. 여론이 또 그런 언론을 따라갑니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지요. 정말 참여정부가 실패했는가, 과연 무능한 정부인가, 정말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설사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박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살려 나가야 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전략이 있다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 노력합시다. 가치와 전략에 깊이가 있고 체계가 정연해서 능히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쓸 만한 이치가 된다면 저는 이것을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을 가진 사람은 역사의 가치와 전략의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참여정부에 그만한 가치와 전략이 있다면 역사에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5년 동안 어느 정부라도 실천해야 할 국가의 운영이라는 보편적 사명과 참여정부가 특별히 구현해야 할 가치를 실현할 사명을 받고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 시점입니다. 저는 국정운영이라는 보편적 사명은 다음 정부에 넘길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실현하고자 했던 특별한 사명은 이제 여러분에게 도로 넘겨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물론 저도 함께 할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더 훌륭한 역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2] 경제에 대하여 시비가 많다관련 동영상 보기

경제 얘기 하겠습니다. 제일 시비가 많은 분야이지요. 지난 4년 내내 위기, 파탄, 실패란 말로 흔들었습니다. 제 대답은 ‘증거로 말합시다’ ‘지표로 말합시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책자를 보셨을 것입니다. 지표를 모은 책입니다. 보니까, 올라가야 할 것은 다 올라가고 내려가야 할 것은 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었던 부동산도 이제 안정될 것 같습니다. 기초체력이 강해지고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2003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가상승, 환율상승을 흡수하면서 거둔 성과라서 자랑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잘 갈 것인가, 저는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이만큼이라도 살아난 것은 참여정부 정책이 원칙에 충실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접대비 50만원 신고, 성매매 특별법, 부동산 정책 등 이런 정책 하나하나에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단 한 푼이라도 경기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러나 원칙을 붙들고 바위처럼 버티었습니다. 지금 그 분야는 진일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여정부의 전략이 적절하고 충실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을 보면 성장동력 산업과 부품소재 육성, 금융·물류·비즈니스 허브전략,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환경·보건·문화·교육의 산업적 육성 등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서 혁신 주도형 경제, 과학기술 혁신, 경영혁신, 교육혁신, 정부혁신과 인적자원 육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능동적 개방과 FTA, 해외투자, 노사안정,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민주주의, 평화와 안보…. 이 모든 것을 비전 2030에 담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체계화 했습니다. 구체성이 없다, 재원 조달 계획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전 2030은 그 자체가 중장기 재정계획입니다. 재정계획을 보고 재원조달 대책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자료를 안 봤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대게 무식하다는 말입니다.

참여정부가 계속 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여간 시원치 않는 정권이 우물쭈물해도 큰 위기만 오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잘 꾸려갈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어떤 위기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습니다. 어떤 부담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습니다. (일동 박수) 경제 파탄, 경제 실패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부와 비교해서 실패라는 얘기입니까?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경제가 실패라는 얘기입니까? 성장률을 가지고 경제파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계적 추세, 다른 나라의 경험 등과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장률이 전부는 아닙니다. 98년, 2003년 경제위기는 높은 성장률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장률이 사고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장률은 보통 그 정부의 성과가 아닙니다. 6공화국 정부의 성장률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문민정부의 성장률도 꽤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두 정부가 경제를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98년 경제위기는 그때 원인이 축적된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의 성과가 성장률로 나타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반도체, 휴대폰, 그밖에 여러 가지 수준 높은 기술들은 우리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수출 3000억불을 초과 달성한 것도 다 이전 정부에서 준비하고 성장시켜 온 것들을, 저희 정부에서 열매를 따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15년 정도 되면 어지간한 과수 나무는 제대로 수익이 있는데, 그것도 망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해 거름을 잘 못주고, 약도 잘 못치고, 관리를 잘 못하면 그만 낙과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하는 것과 성장의 토대를 닦는 것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정부의 정책성과는 주가를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가격은 정책 자체를 평가하고 미리 예측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장차 발생할 성과를 앞당겨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를 파탄이라고 얘기하고 7% 성장을 공약하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경제를 자꾸 살리겠다고 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멀쩡한 사람한테 무슨 주사를 놓을지, 무슨 약을 먹일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무리한 부양책을 또 써서 경제위기를 초래하지 않을까, 좀 불안합니다. 잘 감시합시다.

3만불, 4만불 공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생색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2만불 시대로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이 되면 2만불 시대로 들어갑니다. 3만불을 하든, 5만불을 하든 그거 5년만에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수출 잘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씨앗을 다 뿌리고 가꾸어 놓은 것이고 우리는 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다음의 먹거리는 우리 정부가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는 그거 따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만불, 4만불이 되면 그것은 참여정부의 성과다,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일동 박수)

참여정부가 엉망을 만들어 놓으면 3만불 못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민정부가 막판에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바람에 2만불 달성이 더디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만불, 4만불로 가면 그것은 참여정부의 공로입니다. 제가 근거를 한번 대 보겠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연간 0.6%의 성장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EU 간에 무역 거래량은 한미 간 거래량보다 더 많으니까 한-EU FTA를 하고 나면 최소한 0.6% 더 올라가니까 1.2%는 거저 갖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일동 박수) 물론 경제이론을 잘 아시는 분들 , 특히 일반 균형이론이나 특수 균형이론에 밝은 분들은 제 이야기가 맞지 않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것 안 하면 성장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놓고 보면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1.2% 벌어 놓았습니다.

참여정부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균형사업을 위해서 2012년까지 기반시설에 56조, 지상 건축의 약 45조, 합계 101조를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청계천 사업비 3700억, 대운하 사업비 14조라고 합니다. 정부 계산은 17조인데 이명박 후보는 14조라고 한다고 합니다. 17조라고 계산하지요. 페리호 열차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100억이면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1조 들어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 뭉뚱 그려도 균형발전투자의 5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발전투자 사업이 우리 건설경기 그리고 경제성장에 좋은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사가 시작됐을 때 혹시, 노임이나 자제파동이 있을까 하는 점을 우려해서 건설교통부가 대책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운하 사업까지 같이 엎어 놓으면 틀림없이 자제파동 일어납니다. (일동 박수)

참여정부 균형발전 투자는 마지막에 민간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청사 이전비 11조만 재정부담입니다. 나머지는 다 회수되는 것이지요. 물론 대운하도 민자로 한다고 하는데 어디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민자 투자하겠습니까? (일동 박수) 17조든 14조든 재정투자를 하면 재정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예산을 줄여야 되겠지요? 줄일 데도 없습니다. 세금 내리자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전략도 없이 참여정부의 성과를 파탄이니, 실패니 공격하는 것만으로 우리경제를 세계일류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실입니다. 앞으로 토론이 본격화 되면 밑천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 조기숙 교수님 토론 한번 하고 싶지요? (일동 박수)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헌법 상으로 토론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단념 해야지요. 어디 잘 하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는 경제를 파탄 냈다며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어느 정책을 폐기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폐기할 수 있는, 폐기해도 좋을 정책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일동 박수) 감세, 작은 정부, 이런 것 말고 다른 정책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없는 것을 새로 찾을려고 하지 말고 책 많이 써 놓았으니까 그냥 베껴 가십시오. (일동 박수) 국가전략을 체계화 한 책을 저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처음 읽었습니다. KDI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 권입니다. (일동 박수) 또 꽉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게 거듭 거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흔들어도 우리 경제는 좀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동 박수)

위기론, 파탄론 때문에 주식 안사고 눈치만 보았던 우리 투자자들, 그 때문에 입은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2004년에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이기나, 주식이 이기나 해 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제발 좀 부동산 근방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일동 박수) 제가 나중에 한번 쏠게요. (박수) 좀 덜 남더라도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또박또박 나오면, 그거 골치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