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수백장 한두문장 비판 '거리' 찾나..국제기구·국책연구기관 보고서 왜곡 사례

국정홍보비서관실 박미영

일부 언론이 참여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최근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OECD 같은 국제기구나 국책연구기관의 발표 또는 보고서를 인용하는 것이다. 이들 기관의 공신력이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신문기사를 포장할,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마저 참여정부를 비판했다', 참여정부가 못마땅한 이들에게 이보다 훌륭한(?) 기삿거리가 있을까.

문제는 이런 기삿거리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러다보니 국제기구나 국책연구소의 보고서를 왜곡 보도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참여정부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일단 대서특필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 보고서 전체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참여정부 이전 통계를 근거로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 체제에서 3불폐지 어렵다'가 '3불정책부터 없애라'로 둔갑

최근에는 교육정책, 특히 3불 정책에 대한 보고서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다. OECD가 한국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해 폐지를 권고했다는 게 대표적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2월 26일자 1면에 OECD 한국고등교육보고서를 인용, "OECD가 대학입시의 '3불 정책'을 사실상 없애라고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다음 날 사설에선 '사실상'이라는 꼬리마저 떼고, "(OECD가) '3불 정책'부터 없애라고 했다"고 썼다.

그러나 OECD 고등교육보고서에서 외부전문가들이 제언한 것은 오히려 "현 체제 하에서는 3불제 폐지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OECD는 "3불제 폐지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착과 고등교육 관리시스템의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3불 정책부터 없애라고 했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4월 9일자에 반론보도를 게재했다.

설문문항을 결론으로 간주...연구자들 "악의적 활용 말라" 호소

조선일보가 4월 10일자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한국교육개발원 '2008 대입' 정면 비판> 기사는 보고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다. "대학별 고사보다 고교에서 생산된 전형자료를 중심으로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입학사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정책연구'보고서가 정부비판보고서로 둔갑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조선일보는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8개 항목 중 일부 문항을 마치 보고서의 결론으로 간주해 기사화했다. '2008 대입제도가 대학별 고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느냐'는 질문을 "대학별 고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결론으로 바꾸고, 정부 산하 국책연구소가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보도를 한 것이다.

연구보고서에 대한 왜곡이 도를 넘자 KEDI연구위원들은 "특정 내용만을 임의적으로 선별, 가공하여 보도함으로써 언론사들과 정부 또는 정당과의 정치싸움에 중립적인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2002년 결정된 2003년 사회복지비 낮은 것도 참여정부 탓?

경향신문이 3월 2일자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盧정부 공공지출 줄어 삶의 질 더 나빠졌다>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기사다. 이 기사는 OECD의 '2006년 사회통계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됐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2006년 보고서이기는 하지만 사용된 주요 통계가 2003년 기준이라는 것. 경향신문은 "공공 사회복지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현재 5.7%로 OECD 30개 회원국 중 꼴찌"라며, 특히 "2001년(6.1%)에 비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2007년에 기사를 쓰면서 취임 첫해인 2003년 기준 자료를 놓고, 참여정부에서 공공지출이 줄어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해석하는 것부터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더구나 2003년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참여정부 출범 이전인 2002년 예산 편성 때 이미 결정된다. 엄밀히 말해 참여정부와는 관련이 없는 수치다. 한 마디로, OECD라는 권위를 빌어 독자를 우롱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기사다.

오히려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의 낮은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난 4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05년 GDP대비 공공사회지출이 8.6%로 증가했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 4월 11일자에 정정보도를 실었다.

OECD 기초자료로 기사화... 부동산정책 철회 권고는 오보

심지어 보고서가 완성되기 전 기초자료만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동아일보는 OECD사무국이 작성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3월 5일자 1면, 해설기사, 사설까지 총동원했다. OECD가 한국의 부동산정책을 '반(反)시장적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철회를 권고했다는 것. 사설에선 "이제라도 경제정책 U턴하라는 OECD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그야말로 보고서를 완성하기 전 기초자료에 불과하다. 경제개발검토위원회가 회원국과의 의견교환, 토론 등을 거처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는 게 일반적 과정이다. 실제 3월 7일부터 3일간 열린 OECD 경제정책검토위원회는 한국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동산 정책 철회를 권고했다는 동아일보의 특종(?)은 오보인 셈이다.

'대한민국이 주저앉는다'...원문에도 없는 내용 포함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05년 10월 신문의 1면과 사설을 장식한 기사 중 하나가 '한국이 선진국 되기도 전에 저성장 기조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경고했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가 1면에 이라고 부각하면서 다음날 사설엔 온통 <한국이 선진국 되기도 주저않는다는데>, <노 정권 방식으로 경제 못 살린다는 경고>,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마치 OECD가 한국의 저성장을 경고하는 특별보고서라도 낸 것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OECD보고서 원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OECD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지난 20년간 빠른 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평균의 1/3에서 2/3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적시한 후, "2003년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이 한국경제의 중장기 성장전망에 우려를 야기해왔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이를 '조로 가능성', '선진국 되기 전에 주저앉는다'는 경고로 해석하는 것은 오독이다. 영어독해시험이었다면 낙제감이다.

나쁜 것은 키우고, 좋은 것은 줄이고... 보고서 입맛대로 재단

이외에도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입맛대로 보도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WEF, IMD, 세계은행 등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순위가 떨어질 때라야 언론에서 빛을 발한다.

2004년 세계경제포럼(WEF)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11계단 하락한 29위로 발표했을 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면과 3면, 사설까지 쓰며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다음해 WEF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12계단 올라간 17위로 발표하자 이들 언론은 각각 4면과 6면에 2단 기사로 작게 처리했다. 동아일보의 제목은 그마저도 <한국 국가경쟁력 '널뛰기'>였다. 균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경쟁력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해석도 다분히 자의적이다. 조선일보는 2006년 5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순위가 9계단 떨어지자 또다시 1면 머리기사, 3면 해설, 사설까지 동원했다. 제목은 <정부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 발목 잡았다>, <'역발상' 정부혁신으로 국가경쟁력 추락한 한국> 등. 그러나 IMD가 발표한 자료집에는 '정부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가' 항목에 한국이 '중립적'이라고 표현돼 있다.

기업경영인들의 설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발표에 일희일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보고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언론의 '자해성 보도' 국제적 망신 초래

국제기구나 국책연구기관의 발표나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은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지금 일부 언론이 하는 것은 수십 수백 장의 보고서에서 정부를 비판할 '거리' 한 두 문장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보고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대로 전달할 리가 없다. 오죽하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위원들이 보도내용이 '연구결과와 무관'하다며 성명까지 내겠는가.

권위 있는 국제기구라고 다를 리 없다. 그들이 보고서 내용을 거꾸로 해석한 한국 언론의 '자해성 보도'를 접한다면, 성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다. 국제보고서의 왜곡은 국내에 미치는 악영향뿐 아니라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국가 신뢰도마저 떨어뜨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