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2500배의 배율과 17억의 과태료?

사상최대의 배율과 최고의 과태료 경신 한나라당

또다시 한나라당의 '불법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나라당 '불법 판도라' 상자는 '사상최대의 배율'에 '사상최고의 과태료'란 선물을 한나라당에 새롭게 선사했다.

'50배의 과태료,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라는 선거법에 따라 유권자들 중 최대 9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던 상태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사무국장의 과태료 3540만원 대납으로 인해 기부행위로 인정시 다시 50배의 과태료 부과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경우 1만원어치 참치 세트를 받은 유권자의 과태료는 원래 과태료 50만원의 50배인 2500만원으로 2500배란 사상최고의 배율을 기록하고, 또한, 과태료 총합의 배율로 계산하면 대납한 3540만원의 50배인 17억여원으로 사상최고치를 새롭게 경신하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통큰 당대표답게 부자당 다운 한나라당답게 1년도 채 안돼, 선거법 위반 과태료의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가 교사를 하였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될 것이나, 응당 이에 앞서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겸허히 사퇴하는 것이 정당 대표의 마땅한 도리이다.

2007년 04월 2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