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나경원 대변인은 4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말로 퍼주고 빈 되만 돌려받은 경추위 회담

제13차 경추위는 언제나 그랬듯이 말로 퍼주고 빈 되만 돌려받은 일방적 퍼주기 회담으로 끝나고 말았다.

1000억 원이 넘는 쌀 지원을 약속했으면서도 '2.13합의 이행'이라는 말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쌀 지원을 5월 하순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때까지 북한이 2.13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처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경의선 열차 시험운행 역시 확실하게 군사적 보장조치를 약속받지 못했다. 어정쩡한 합의로 끝나고 말았다.

정부의 성과주의, 조급증이 낳은 당연한 결과다. 원칙을 포기하고 저자세 외교, 통사정 외교, 매달리기 외교로 일관해 온 정부의 업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북 정책은 이제 전략적으로 상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국제적 관행을 무시한 북한에 대한 무제한의 관용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 독이 될 뿐이다.

ㅇ 노대통령 대선자금 전면 재수사해야

노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가 은폐,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던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2내지 3까지 갔으며, 당시 청와대는 중수부 폐지론까지 거론했다고 증언했다.

노대통령은 "자신의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을 경우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었다. 말도 안되는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였다.

대통령의 치부를 덮기 위해 청와대가 나서서 사정기관의 중추신경을 제거하겠다고 한 것은 사람으로 치면 살해협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국가를 유린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검찰은 즉각 베일에 가려져 있는 노대통령 대선자금에 관해서 수사의 전모를 공개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이제는 국민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책임져야 한다 후안무치한 자세를 버리는 것만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용서받는 길일 것이다.

ㅇ 노무현 당을 위한 자금줄 조성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원씨와 골프를 쳤다고 한다. 노무현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대통령이 세간의 비판적 여론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골프를 강행한 것은 이번 대선과 퇴임 후 정치활동에 강금원씨의 특별한 도움을 필요했던 것 아닌가 한다.

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친노 세력이 중심이 된 "참여정부 평가포럼"은 민간인까지 참여를 확대해 독자정치 세력화에 이어 사실상 노무현 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과 강금원씨의 회동은 노무현 당의 출범에 필요한 자금줄 확보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 SOS'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친노 세력이 중심이 되어 "참여정부 평가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일반인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당원을 모집하고 여기에다 강금원이라는 든든한 자금줄까지 확보함으로써

노무현 신당 출범을 위한 3박자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 전념을 바라고 있다. 측근을 내세워 정치 세력화하고 이를 측면에서 지원사격하는 이중 플레이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골프는 퇴임 후에 실컷 쳐도 늦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ㅇ 4.25 재보선은 정권교체의 시금석

4.25재보선이 이제 이틀 앞두고 있다. 4.25 재보선은 12월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향방을 좌우하는 시금석이다.

반한나라 전선에 가담한 정치세력들에게 표를 줄 경우 오판을 부추겨 무능한 좌파정권의 연장을 도와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지지해 정권교체를 앞당겨야 하며, 책임정치를 파괴하는 사이비 정치세력들에게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는 열린우리당은 보이지 않은 손을 거두고 떳떳하게 무대위로 등장하여야 한다.

ㅇ 대선예비후보 등록에 즈음하여

오늘로서 대선이 24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주자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시작이다.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 책임을 지는 정치,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정

치를 함으로써 이번 대선에 새로운 선거문화를 이루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ㅇ 허위사실 유포한 추재엽 후보 고발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은 양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의 추재엽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오늘 중으로 고발한다.

추 후보는 검찰 조사 결과 2002년 구청장 선거 당시 여러명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홍보물에 '돌아온 청백리'라는 표현을 써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양천구의 유권자들은 돌아온 비리구청장,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ㅇ 민노당, 진실을 고백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민노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말이 있듯이, 민노당은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여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민노당과 전국언론노조가 고의적으로 검은 돈거래를 했다면 도덕적 파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타락한 신종 노정 유착 행위이다. 민노당 스스로 정당으로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노당은 진실을 고백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ㅇ 대선용 방북

여권 의원과 경제인까지 포함된 대규모 2차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경추위 합의를 보다시피 2.13합의 초기 단계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규모 방북

단 조성은 한마디로 대선용 방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북핵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시점에 있어서 방북단을 파견하는 것이 과연 북핵문제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의심이 든다. 실질적으로 선거용 대선용 방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여권인사의 대규모 방북은 결국은 대북 평화모드만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제까지 북핵문제에 대해서 실패한 대북정치의 실패를 호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손학규 전지사도 역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체성 혼란인사의 무작정 여권 따라하기가 아닌가, 결국 코드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친구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만, 과연 여권인사들이 친구인지 적인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

참여정부의 최대 실책은 북핵 실험이고, 북핵 해결이야말로 참여정부의 최대의 과제이다.

대북 쌀 지원조차 2.13합의와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가 대규모 방북단으로 호들갑 떠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공고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대선용 방북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는 사이비 평화행진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07. 4. 23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