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황석근 부대변인은 4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과거집행부가 3억원을 횡령하고 1억5천만원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개혁과 투명성을 표방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도덕적 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당사자들은 회계부정 내막과 사용처를 고백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하루빨리 밝힐 것을 촉구한다.

ㅇ 프로 협상가와 아마추어 협상가

남북 경협위에서 북한이 하루 만에 협상 태도가 돌변했다고 한다. 첫날의 대북 쌀 지원 사전 약속 등 북한의 억지 생떼 협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한마디로 프로 협상가와 아마추어 협상가의 싱거운 게임을 보는 것 같다.

남한이 대북 쌀 지원을 원칙적으로 약속할 것이라는 주요한 협상전략을 언론에 흘리는 사이 북한은 사전 약속을 요구했다. 한발 앞서 간 셈이다.

첫 날부터 긴장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중도 퇴장이라는 강수를 두었으나 우리 정부는 예상치 못한 북측의 행동에 속수무책이었다.

북한이 BDA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이유로 2.13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2.13합의 이행을 낙관하고 대북 쌀 지원을 사실상 약속하는 엉성함을 보이고 있다.

협상에 임하는 자세, 협상 전략, 협상에 필요한 정보라는 협상의 3요소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완패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북핵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국민적 여망과 행동 대 행동이라는 협상의 기본원칙에 충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ㅇ 총기 사고 근원적 대책 마련하라.

탄약고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병사 2명이 사망하는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한다.

자녀를 군대에 두고 있는 수많은 부모와 군을 믿고 있는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총기사건이 북한 눈치보기로 무너지고 있는 안보의식과 군 기강해이의 결과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나약한 군대가 아니라 강력한 군대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방경계 태세는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소망이다.

정부 당국은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분의 책임을 다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7. 4. 21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