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기우 원내대변인 정례브리핑

▷일시: 2007년 4월 19일 11:20

▷장소: 국회기자실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린다. 외무공무원법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현안인 국민연금법, 사법개혁 관련법, 사학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원내대표들간의 합의처럼 25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하기 위해 계속 논의해 나가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인정여부가 관건인데 현재 이를 포함해서 보험료율과 급여율에 대해 한나라당과 협의중이다. 한나라당의 몇몇 지도부 인사께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내부의 단일한 입장을 정리하길 촉구한다. 오늘과 내일 계속 협의하고 가능하면 다음주 월요일인 23일 보건복지위 상임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중이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지난번 부결된 법안에 대해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재발의한 것에 대해 국회 법안 통과에 있어 기본정신이 많이 훼손되고 지난 본회의와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 상임위에서 성실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당에도 촉구하는 바이다.

사법개혁관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중이고 일부 법안은 소위를 통과했다. 가장 중요한 로스쿨법은 한나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한나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본회의 이후 연다고 한다. 아마 로스쿨법, 사학법 등 여타 주요 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 계속 반대하고 입장을 달리하는 변호사 출신, 법조인 출신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조정되어 단일한 당론으로 정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 변호사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법사위 통과를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 추천 범위와 관련해서 양당의 대안을 놓고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주말까지 논의하고 월요일까지는 교육위에서 합의처리하든지 표결처리하든지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지난 원내대표단 회담의 합의사항처럼 로스쿨법안과 국민연금법, 사학법은 개별 법안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성격이 다 다르다. 이를 주요법안간 빅딜하는 것처럼 한나라당에서 언론에 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의된 내용처럼 상임위에서는 상임위 전문성을 갖고 각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울러 지도부도 주요 법안에 대해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 제개정안 내용이 많은 국민들에 의해 회자되고 있다. 내용 자체를 보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정치발전과 선거문화 개선이라는 취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직 한나라당에 유리한 조항만 넣어 급조한 저급한 수준의 제안을 하고 있다. 핑계없는 무덤 없다더니 자신들이 지난 2차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대선에 실패한 원인을 모두 남탓이라고 보고 있다. 폭로탓, 촛불집회탓, 인터넷탓, TV탓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이다.

지난번 한나라당이 언급한 국회 정치관계법개정특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된 것처럼 몰아간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당은 당연히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오픈프라이머리, 요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메니페스토 운동을 법제화하는 문제, 효율성을 갖고 있는 전자투표를 확대하는 문제 등등 새로운 시대환경을 반영하는 정치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황당한 내용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국회특위에서 이런 내용의 재개정이 아닌 개악의 법안을 다룰 수는 없다.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다면 국회 특위 구성과 가동 문제를 다시 심사숙고해봐야 할 것이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나라당은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고위원회와 의총을 거쳐 정제되고 조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어떻게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는지 예의주시하겠다.

한나라당의 성범죄공화국에 대한 논평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그렇게 할 말이 없는 당으로 알고 있는데 논평을 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일지로 요약을 해도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부터 당원들까지 많은 성추행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한나라당이 성나라당이라는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지적을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싶다. 오히려 한나라당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당이 법안으로 발의하고 있는 유전자정보은행의도입, 청소년성보호법의개정, 치료감호법의 개정, 성폭력범죄자전담치료감호소설치운영등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협조하는 것만이 한나라당이 성나라당이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반복해 환기시키고자 한다.

2007년 4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