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일 시: 2007년 4월 19일(목) 10:10

▷ 장 소: 국회 브리핑룸

▲ 모든 국민의 입에 재갈 물리려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이성을 잃은 채 황당무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연일 내놓고 있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군사독재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행태에 참담함마저 느껴진다.

한나라당은 17일 선거기간 중 촛불시위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됐을 경우 무효로 하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 발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선거일 120일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단어를 인기검색어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정당간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방송할 수 없게까지 했다.

국민과 언론, 인터넷까지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이다. 이를 통해 '의혹덩어리'인 떳떳치 못한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한나라당만을 위한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스러운' 오만과 독선이다. 국민과 언론을 폭압적으로 통제하던 군사독재의 후예다운 발상이다.

대권에만 몰두해 이성을 잃은 한나라당이 제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원내 제1당으로서 옹졸함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계속해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으려 하면,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강동순씨의 적반하장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과 함께 방송장악 음모를 획책했던 강동순 방송위원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을 한나라당이 추천했으니, 자신은 한나라당 편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서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지난 16일 강동순 방송위원은 우리당 진상조사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을 공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며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이 추천했으니, 한나라당편이다"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도 했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셈이다.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강동순씨는 자신이 쓴 'KBS와 권력'이라는 저서에서 "KBS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식과 KBS인들이 국민의 방송을 정치권과 상업주의로부터 지키겠다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의 강동순씨를 보면 이율배반적인 말이다. 이 말이 입바른 소리가 아니길 바란다.

강동순씨가 자신의 저서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사퇴하길 촉구한다.

만약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우리당은 강동순씨와 KBS 윤명식 전 심의위원을 선거법과 방송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것이란 사실을 밝힌다.

한나라당에도 촉구한다.

결자해지라고 했다. 강동순씨를 추천한 당사자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강동순씨를 사퇴시키길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여전히 방송장악 음모를 획책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인식할 것이다.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 국민연금법 관련 한나라당의 3無(무책임, 무반성, 무성의) 태도를 규탄한다

정치권이 다시 독자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놓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정치권 이해관계와 당략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안이 또 다시 실종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무책임, 무반성, 무성의 이른바 3무로 일관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재정 대책도 없는 수정안을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밀어 부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민연금법 부결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는 무반성의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정치권이 합의하여 처리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각당 대표 합의정신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인 수정안을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하는 무성의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한나라당의 무책임, 무반성, 무성의한 3무 태도는 국민연금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기대를 배반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치권의 합리적인 합의안 도출을 포기하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아무리 봐도 당리당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과연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각 정당대표가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합의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정치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만드는데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7년 4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