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전작권 환수 및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창당일 확정 등 브리핑

전작권 환수/열린우리당 통합신당 창당일 확정/손학규 전 지사 "들러리" 발언 관련

- 2월 26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그동안 여러 갈등과 논쟁을 가져왔던 전시작전권 환수가 2012년 4월 17일로 결정된 것은 60년 넘는 한·미 관계에서 유의미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우리 역사의 일보 전진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이번 전시작전권 환수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 축소를 위한 발판으로 기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군사지휘권이 사라진 자리에 값비싼 미제 무기를 쌓아두는 것으로 자주 국방을 실현하려고 하는 현 정권의 태도는 몹시 우려스럽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5년간 151조에 달하는 무기 수입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작전권 환수사업이 정부가 주장하는 자주도 아니고 주권의 문제가 아닌 미국 군사체계로의 예속강화이자 무기체계로의 종속 심화이다.

또 이번 합의로 인해 지금까지 마련되어있던 작계 5027의 개념이 변화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군과 정부 일각에서는 방어위주 작계 5027에 북의 거점 조기점령 방식의 공격적인 작전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남북평화교류의 시대 흐름과 평화군축이라는 국민적 바람에 역행하는 처사이므로 대결적이고 공격적인 또한 평화 파괴적인 작전개념 수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창당일 확정 관련

오늘 11시에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께서 통합신당 로드맵 발표를 한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의 정치 일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통합 신당의 정체성과 정치강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일단 뭉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식 세력통합은 열린우리당의 실패와 실수를 재탕하는 결과를 낳을 뿐임을 조언한다.

오늘 기사를 통해 통합신당 창당일이 6월 10일로 확정됐다고 알고 있다. 6·10 항쟁과 같은 날이다.

강령도 없고 노선도 분명치 않은 통합신당은 정체성도 불분명하면서 창당 날짜만 받아 놓았다.

6·10 항쟁의 주역인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이나 추진되는 신당에게서 6월 항쟁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 당을 지지할 생각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다.

6월 10일으로 통합신당 창당일을 정했다는 열린우리당의 이야기는 떡 줄 사람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 마시는 격이고 연애할 사람은 찾지도 못했는데 결혼날짜만 받아 놓고 청첩장 돌리는 격이다.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하는 것이 순서이겠다.

○ 손학규, 강금실, 정운찬의 공통점

손학규, 강금실, 정운찬씨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다. 범여권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바로 최근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말이 잇따라 히트를 쳤다는 사실이다.

정운찬씨의 '불쏘시개', 강금실의 '치어리더' 발언에 이어 손학규 전 지사는 급기야 '들러리'라는 표현을 했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정운찬 전 총장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정 전 총장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듯 하다고 한다.

모르겠다. 창당일 날짜도 받아놨겠다 사람만 들어오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열린우리당은 정운찬, 정세균, 정동영의 삼정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계산인 듯 하나, 앞서 말했듯이 정치 세력이 강령·이념·정책도 없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라지고 정권만 다시 잡겠다는 생각만 한다면 그건 정치적 문란행위이다.

삼정시대를 열기는커녕, 신삼정문란 시대를 열어가게 될 뿐이다.

정운찬 전 총장도 정치적 철학도 분명히 세우지 않은 채 불쏘시개 역할만 하다 제2의 고건이 되지 않도록 깊이 고려하시기를 간곡하게 말씀 드린다.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잇단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한 손학규 전 지사의 주장이 한나라당을 흔들고 있다. 정책과 강령 중심의 정당이 아닌,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정당에서 애초에 페어플레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일 수 있다.

결국 정운찬·강금실·손학규씨 3인의 공통점은 우리 정당 정치가 정책이나 강령 등 정당의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밖에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손학규의 "들러리론"이나 정운찬의 "불쏘시개론", 강금실의 "치어리더론" 모두 강령도 정책도 없이 이익만 추구하고 권력의 단맛만 쫓는 3류 정치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주장이다.

우리 정치권의 한심한 수준을 3분이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보여주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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