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유기준 대변인은 2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 포기, 대권올인 공식 선포식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과 한명숙 총리의 당 복귀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은 국정을 포기하고 대권에만 올인하겠다는 청와대발 공식 선포식이 될 것이다.

책임져야 할 국정파탄이라는 멍에를 벗어던지고,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정국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원격조정 장치의 시동을 건 것이다.

정당정치의 기본인 책임정치와 민생을 헌신짝처럼 내 던지고, 오직 정권재창출에만 전념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다.

국정실패와 향후 정국 혼란에 따른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고 통합신당의 길을 터 주려는 예정된 기획탈당이다.

개헌만 빼면 모든 것이 민생이라는 한나라당 대표의 고언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진정성 운운하는 시대착오적인 집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노 대통령의 탈당은 열린우리당 집단 탈당 사태에 이은, 제2의 재집권용 기획 탈당으로 기록될 것이다. 기획성, 이벤트성 탈당의 현란한 쇼를 즐길 여유가 국민들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탈당의사를 철회하고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민생회복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통일부장관, 북한의 주방장인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마치 북한 김정일 정권의 주방장으로 취직한 듯하다. 북한의 입맛에 맞는 밥상 차리기에 혈안이 되어 통일부 본연의 업무는 송두리째 망각하고 있다.

베이징 6자회담의 합의 정신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있다. 궁극적인 북핵폐기가 이루어져야 모든 합의사항이 의미를 가진다.

지금은 베이징 합의 사항의 실천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이다. 북한의 태도로 볼 때 과연 베이징 합의 사항을 준수할 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정 장관이 대북지원과 핵폐기를 별개로 한다면서 북한의 입맛 맞추기에 급급한 것은 북핵폐기는 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북한체제를 이롭게 하는 친북활동에만 관심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에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직무 충실도는 빵점이고, 친북성향은 백점인 장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해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ㅇ 강한 구심력으로 단결할 것이다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들의 팬클럽이 대통령 선거를 300일 앞둔 오늘 '페어플레이 선언식'을 갖는다고 한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소식이다.

검증공방이 치열해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의 분열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은 한나라당의 공식기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검증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열과 대립을 초래해서 국민의 여망인 정권교체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페어플레이 선언식'이 한나라당내에서의 페어플레이는 물론,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서도 이루어지길 있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은 화합과 단결을 통한 강한 구심력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낼 것이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ㅇ 북한 핵문제 해결 전까지 전작권 이양논의를 중단하라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는 북핵 해결 전까지 전작권 이양을 반대하는 내용의 '북한 핵 해결 전 전작권 이양 반대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의 이양반대결의안 통과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며,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써 적극 환영한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일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간의 전작권 이양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여당측에서는 국방위의 결의안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이 북핵사태로 인해 안보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

는 것이다.

북핵위협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마저 조기에 이양된다면 더욱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평화적으로 호전되기 전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전쟁 억지 수단인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초래할 전작권 이양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핵폐기 전 평화체제 논의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북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정부의 인식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이행의지가 없으면 베이징 합의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마치 평화가 눈앞에 온 것처럼 성급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재정 장관은 핵폐기와 대북지원을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방미 때 미국과 평화체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기 전에는 그 어떠한 낙관론도 금물이다.

대북지원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명확하게 확인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국정원장과 외교부장관은 북한의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하고 있는데 통일부장관은 부인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반도의 평화를 두고 정부 당국자 사이에 그리고 한미간에 진실게임처럼 되어서는 곤란하다. 평화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지상과제이며, 평화에 대한 진실이 두개가 될 수는 없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전제로 할 때 평화가 보장될 수 있으며, 평화체제도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07. 2. 22

한나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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