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 회의 결과 및 정례브리핑

▷일 시: 2007년 2월 22일 11:20

▷장 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이기우 원내대변인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타당의 일이기는 하지만 당내에서도 여러 정치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2월 국회는 국회이고 선거는 선거이다. 한나라당은 부디 2월 임시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1당, 다수당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다하길 바란다.

우리당에서는 그간 탈당한 의원등과 관련한 상임위 간사를 재조정해 왔다. 몇 개 상임위에서 새로 선임되어 상임위 의결을 거친 간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행자위 강창일 의원, 과기정통위 강성종 의원, 문광위 정청래 의원, 건교위 정장선 의원, 정보위 선병렬 의원께서 우리당 간사 역할을 해 주실 것이다.

국회운영 정상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21일부터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 됐다. 그간 우리당 전당대회, 대정부질문, 설날 연휴 등 불가피한 일정으로 인해 상임위가 정상화 되지 못했었다. 어제 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상임위 논의가 시작됐다. 전반적인 입법추진 상태는 미흡하다. 여야간 논의하겠지만 초기 합의대로 2월 국회는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대타협의 원칙에 맞는 국회 운영이 되도록 한나라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꽤 있다. 정치적 쟁점이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안 뿐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현안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 본회의 주 안건은 초기에 원내대표간에 합의한 것처럼 운영위원장 선출이 되어야 한다. 운영위원장이 없는 상태로 국회가 상식적이지 못한 운영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낯부끄러운 일이다.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이 필히 선출되어야 한다. 최근 대통령 당적 문제와 우리당 관계를 많이 질문하시는데, 대통령 당적 이탈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은 우리당이 져야 할 고유한 책무로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의 당적 문제와 국회운영위원장이나 국회 운영의 문제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건교위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 심사가 있었고, 현재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 것처럼, 국민의 80%가 넘는 지지가 있는 법안이다. 이를 정확히 헤아리고 대변해야 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상임위의 개별의원의 입장과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당은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이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당 의원도 민의를 대변한 모처럼 시원한 법안 통과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어제 국방위에서 전작권 이양 반대 결의안이 7:6의 표결로 통과됐다. 이는 입법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당은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전작권 이양을 추진해 왔다. 한미 양국 정상 간의 그동안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번 결의안은 시기적으로나, 정치 외교적으로나,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이다. 2.13 베이징 6자회담의 성공적 합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못했다. 어제 우리당 입장과 다른 결의안이 표결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개인 의원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요 정책에 대한 표결은 당의 입장을 따라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차원에서 별도 대응해 나갈 것이다.

로스쿨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한나라당에서 이 법안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현 정조위원장께서 브리핑을 했다. 내용의 요지는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관련된 법안 때문에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경과를 보면 이는 매우 무책임하고 치졸한 전략일 수 밖에 없다. 아시다시피, 로스쿨법안은 많은 학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수많은 투자를 해왔고 법조인력 양성에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갖고 있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개추위가 100여차례가 넘는 토론회와 공청회, 90여 차례가 넘는 자체 회의를 거쳐 내려온 법안이다. 법조인력 양성에 관한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법을 우리는 존중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여 이 법 처리를 미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예 반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다른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또 다시 로스쿨과 사법개혁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방패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이 법 처리가 지연되어 생기는 모든 문제는 그동안 이 문제를 갖고 정치적 흥정을 하려고 했던 한나라당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국회에서도 그동안 처리와 집행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 온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사립학교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사학의 발전을 위해 입법된 것이다. 혹여나 이 법의 내용이 이와 같은 취지에 어긋나는 잘못된 법안이라면 우리당은 그 법안에 대해 얼마든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그를 위해 그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분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 시행되고 있는 법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뭔지 토론하고, 실제 문제 있다면 법에 반영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우리당은 이 법에 대해 국민의 뜻과 사학의 발전을 위한 취지에 맞지 않게 많은 오해와 실제적 저해 요인이 있다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법은 정치권 내 정쟁의 흥정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혹여나 한나라당이 이 법에 대해 정치적 딜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대단히 오만한 판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당은 이 법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우리당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천안에서 진행된다. 많은 분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적으로 전당대회를 마쳤고, 그 자리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대통합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이를 위해 원내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는 활동에 대해, 역할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이와 같은 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중차대한 정치적 시기에 우리가 나아갈 진로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이 임시국회 기간 중에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천명한 대로 2월 국회가 민생국회가 되기 위한 여당의 소중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현안 법안인 부동산 관련법안, 민생경제 관련 법안 현황을 경제부총리와 건교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당내 진로와 관련해서 우리당 의원들이 발제를 하시고, 우리가 대통합신당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파트너쉽을 갖기 위해 외부의 소중한 강사를 모시게 됐다. 현재 미래구상을 포함해 우리와 함께 논의를 해 나갈 중요한 강사로서 상지대 정대화 교수께서 쾌히 발제를 맡아주실 것을 승낙하셨다. 소중한 워크숍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범 여권내 진행되는 통합신당에 대해서도 이번 워크숍에서 중요한 갈래를 매듭지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전당대회 결의만큼 책임있게 이 논의를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청와대 초청 지도부 만찬이 있다.

오늘의 만찬은 전당대회 이후 신임지도부를 초청해 의견을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로 청와대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만찬이다. 추후에 당을 통해 브리핑하겠다.

2007년 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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