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언론본부, 6자회담 합의에 재를 뿌리지 말라

6자회담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의미를 훼손하려는 기도를 경계한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부 장관 일행이 20일 서울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고농축우라늄(HEU) 문제가 협상 결렬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국내 보수 신문들이 이들의 회견 내용을 과장 보도하며 '걸림돌'이니 '북한이 미국을 갖고 논다'느니 떠벌리는 행위가 그것이다.

HEU 문제에 대해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북한이 보유한 원심분리기는 약 20기 정도로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하기에는 부족하며, 북한이 커다란 원심분리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2002년의 미국의 정보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백보를 양보해, 북한에 HEU 방식에 의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있다손 치더라도 6자회담 참가국들이 만든 합의문에 기초해 북-미 양국이 국교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평화정착 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미국 보수진영과 국내 보수 언론은 6자회담 합의 직후 부시행정부도 직접 시비하지 않고 비켜갔던 HEU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애써 합의 이행에 장애물을 세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94년 제네바합의 직후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세력이 클린턴행정부의 대북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한 기억이 새롭다.

이제 공화당의 부시행정부가 서명한 6자회담 합의에 민주당 우파와 그에 동조하는 국내 보수 세력이 함께 재를 뿌리려는 것인가!

우선 이 시점에 페리 일행이 한국을 방문해 6자회담 합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는 것부터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국내 보수 신문들이 이들의 언동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 것 또한 정도가 아니다.

나아가 북-미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국내외 세력의 언동에 장단을 맞추며 6자회담 합의 당사국인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의 객-관-적 이해를 외면하면서 정세를 고의로 왜곡하는 범죄행위이다.

1994년 제네바합의가 타결된 이후 우여곡절을 겪다 2000년 10월 북-미 공동코뮈니케가 발표되어 한반도 평화체제의 토대가 마련되던 과정, 2001년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본틀이 깨진 사실, 이후 6년간 미국의 대북 강경몰이 속에서 한반도 긴장의 파고가 높아졌던 일 등 최근 몇 년간의 북-미 관계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의 한 인사는 회담 직후 "이번 합의로 인해 유엔 제재 및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중단 등으로 형성된 국제공조가 흔들려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를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다.(동아일보 2007.2.14)

미국은 한국을 그네들 대북적대정책의 지렛대로 여기고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미국의 남북분단관리 놀음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계속될 6자회담 후속 보도에서는 이 점을 명심해주기를 당부한다.

2007년 2월 21일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