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거부 및 재협상 촉구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07년 2월 21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회 기자회견장(본청 1층 정론관)

참가자: 선언 참가 국회의원 및 정당, 사회각계인사 대표

굴욕적인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비준 거부와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인 미 2사단 이전비 전용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선언

국회는 내일(22일)부터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의한다.

7차 특별협정 안은 2007년 한 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금으로 우리나라가 7,255억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금액으로는 451억 원, 비율로는 6.6% 늘어난 것이다. 2008년에는 7,255억 원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만큼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에 대한 온갖 지원으로 가중된 부담을 져온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경감 기대를 저버린 횡포이고, 주한미군의 유지비의 미국 부담을 규정한 한미소파 제5조에서 보면 불법이며, 한국군이 대북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이 보조 역할로 바뀐다는 점에서 보면 자주국방에 역행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시대역행적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이번 7차 특별협정의 불법ㆍ부당성을 엄정히 심의하여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덜고 우리의 국익과 주권을 지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방위비 분담은 한미소파 5조에서 정한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마저 깨뜨린 불법으로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더욱 뚜렷해진 만큼 이번 7차 특별협정 비준안 심사가 2010년 이전에 방위비 분담을 폐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07년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10대 임무를 대부분 넘겨받고 주한미군 역할이 지원역할로 바뀌며 주한미군 수도 1만 명이나 줄었다는 점에서 2006년 6,804억 원 수준에서 대폭 삼각 되어야 한다. 또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관련해 향후 7∼8년에 걸쳐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천문학적 액수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매년 부담하면서 그에 더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는 이중의 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2007년 방위비 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우선 방위비 분담 구성항목 가운데 '군사건설비'와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진행으로 중복, 낭비되게 되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2007년 방위비 분담이 451억 원 증액된 유일한 이유는 2005∼2006년 방위비 분담금 삭감으로 인건비 부족 등 자금난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575명의 자연감소, 군사건설비와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의 각종 낭비사례가 보여주듯 자금난 운운은 허구적인 주장이므로 451억 원의 증액은 철회되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50%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은 미2사단 이전비용의 미국 부담을 규정한 LPP협정을 위배한 불법이며 국회 기만이다.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 돈이라는 궤변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두둔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이어도 개의하지 않고, 우리 국민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도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태도로 미국에 대한 밀약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부의 대미 밀약 의혹을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소요충족 방식으로 바꾼다거나 현물지급 비율을 높인다는 식으로 방위비 분담의 굴욕성을 희석시키려는 행정부의 기만술책에 국회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현대판 조공이자 낡은 한미관계의 유물인 방위비 분담의 굴레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 국가적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국회는 방위비 분담의 재협상을 결의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국회는 방위비 분담 7차 협정안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고 정부가 4천억 원 삭감, 1년 기간으로 수정한 7차 협정안으로 미국과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

1.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용산 및 LPP협상에 나섰다는 국방부 김규현 국제협력관의 발언은 정부가 미국과의 밀약을 맺고 이를 감춘 채 협상에 임했다는 것이며 이는 국회와 국민을 의도적으로 기만한 것이므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1. 국회는 방위비 분담 7차 협정안의 문제점과 진상규명, 대안 마련 등 국회 본연의 최소한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1.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LPP협정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김규현 국방부 국제협력관의 발언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정부는 소요충족방식, 현물지원방식 검토 등을 거론하며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7차 협정안을 수정하여 미국과 재협상에 나섬은 물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폐기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1. 정부는 23일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 미 2사단 이전비용의 한국부담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 사용은 기지이전을 먼저 요구한 측이 기지이전비용을 댄다는 원칙의 파기 선언이다. 따라서 용산 및 LPP협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7년 2월 21일 각계 인사 선언 1차 참가자 (오전 4시 30분 현재 398명)

【평화/통일】77명

오종렬, 이미혜, 박석률, 주종환, 노중선, 권오창, 강민조, 윤금순, 법 타, 임방규, 이승호 남상헌, 장두석, 강희남, 한상렬(통일연대), 권낙기(통일광장), 나창순, 이종린, 박순경, 이규재 김광옥, 김규철 서상권, 신용관, 이태형, 조순형, 한기명, 홍 번, 윤기진, 류선민, 설 곡(범민련남측본부), 문규현, 홍근수, 김흥수, 변연식, 문홍주, 임종철, 신정길, 염성태, 유병규 김창환, 이세우, 배종렬, 김승균, 이관복, 임기란, 정혜열, 조주형, 서영석, 주정숙, 오혜란 김병균, 서창호, 유영재, 원용철, 서영완, 김종일(평통사), 리영희, 강정구, 고영대,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김래현, 손영활, 권 철, 이근랑 고제형, 이상규, 김순구, 이은우, 박호림, 이선화, 이현주, 신미정, 문종식, 김동수, 최대욱 이경남(평택대책위)

【민중】57명

이석행, 진영옥, 주봉희, 허영구, 김지희, 이용식, 남궁현, 임성규, 김상곤, 김창한, 금기송 이종민, 구수영, 홍명옥, 변상출, 정용건, 김형근, 신학림, 이찬배, 김종인, 정진화, 배강욱 박흥식, 권승복, 고종환, 원학운, 이상무, 이영섭, 최용우, 신동진, 정희성, 정우달, 김병일 최용국, 하부영, 이흥석, 김종수, 고대언, 최승회, 김명호, 김태현, 양태조, 이준용, 박혜경, 김장호, 우문숙, 박석민, 오길성, 이수봉, 김동우(민주노총), 이용득(한국노총), 문경식(전농), 이필두, 소순관(전빈련), 이종회(노동자의 힘), 김승호(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이수갑(민족정기수호협의회),

【학계】20명

강내희, 김귀옥, 김규종, 김세균, 김정인, 박거용, 박상환, 배성인, 손미아, 심광현 양해림 이득재, 이성백, 이장희, 이철기, 임운택, 정병기, 주경복, 최영찬, 최형익(민교협)

【법조계】

민변 추가 예정

【종교】151명

최대욱, 이경남, 조헌정, 나성국, 임보라, 장창원, 오영미, 강신우, 강유겸, 고은영, 권영종 김강호, 김경호, 김경희, 김광수, 김대영, 김성훈, 김송달, 김영선, 김연심, 김영섭, 김옥성 김종수, 김지태, 김진수, 김창규, 김해성, 김현기, 김현수, 김현의, 노일경, 노창식, 류재성박경서, 박명준, 박병식, 박상현, 박성호, 박윤수, 박은경, 박정일, 박종렬, 박춘노, 박해진 석 일, 송경숙, 양진규, 양화자, 오규섭, 오용식, 오진희, 원기준, 윤인중, 이대수, 이병훈 이병일, 이상호, 이세우, 이원희, 이은우, 이장환, 이재호, 이준모, 이진권, 이철우, 이춘섭 이택규, 이해학, 임승철, 장동식, 전윤희, 정상시, 정은일, 정현순, 조규춘, 조윤희, 조인영 조정현, 최정의팔, 최인규, 최현남, 한국염, 한기양, 홍기원, 홍주민, 황춘득, 이영재(기독교)

문정현, 전종훈, 김인국, 최경식, 김영식, 김진화, 맹제영, 정진호, 고정배, 이영선, 양요섭 백남해 윤희동, 조영만, 이강서, 배인호, 정도영, 김시영, 안승길, 박요환, 김일회, 정석현 송년홍 전보근, 최종수, 김진룡, 배광하, 최창덕, 박대남, 진병섭, 김훈일, 손성문, 조명연 박순희(천주교)

영 공, 진 관, 기 원, 법 철, 정 가, 거 관, 재 원, 정 현, 도 웅, 각 의, 묵 설, 정 암, 도 정 정 인, 원 정, 지 태, 무 언, 법 우, 도 광, 현 광, 현 지, 대 효, 마 조, 설 곡, 보 화, 정 념

부 동, 성 안, 범 상, 황 정(불교)

【시민/인권】46명

권오헌, 박순성, 이대훈, 이태호, 박정은(참여연대), 김정수, 김엘리, 조형희, 김현희(평화여성회),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강홍구(동두천시민연대), 박중기, 이창훈, 김명운 이형숙(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김동효, 최용기, 박김영희, 박경석, 김영희, 조성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김병태(안산노동인권센터), 김덕진(천주교인권위), 박래군, 최은아 김정아(인권운동사랑방), 노영란, 박진(다산인권센터), 손상열, 정용욱(평화인권연대), 이영, 서경순 김정숙, 조순덕, 유민호, 정순녀, 이귀임(민가협), 오영은, 문명진, 양여옥, 이현화(전쟁없는세상), 김승환, 윤정아, 전준형, 김미현, 임재은(전북평화인권연대)

【정당】12명

문성현, 김선동, 이용대, 강병기, 김기수, 김성진, 김은진, 박인숙, 심재옥, 이해삼, 홍승하 정종권(민주노동당)

【국회/지방의회】35명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민주노동당), 임종인(무소속) 이수정, 박이현숙, 김영희, 송영주, 최원자, 오은미, 김해연(민주노동당 광역) 최 선, 이동영, 윤경선, 김학서, 김현경, 최성은, 홍미라, 이현심, 권순정, 서윤근, 이정희, 이행규 박명옥, 이상문, 한기수, 조남일, 강은미, 이승희(민주노동당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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