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유기준 대변인은 2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민의 여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이번 설 연휴기간이 짧아서 많은 분들이 교통혼잡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향의 따뜻한 정을 듬뿍 담아 오셨으리라 믿는다.

또한 자신들은 고향과 가족의 품으로 가지 못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에게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설 연휴에 많은 국민들은 너무 살기가 힘드니 한나라당이 국민의 여망에 따라 분열하지 말고 반드시 집권해달라는 당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한나라당에서의 검증공방에 대해 검증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검증으로 인한 분열은 곤란하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국민들의 당부와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민생안정과 정권교체에 최선을 다하겠다.

ㅇ 민생파탄에 이은 이념파탄

노무현 대통령과 진보진영이 난데없는 이념논쟁을 벌이고 있다.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아우성인데 한가롭게 사상논쟁이나 벌이고 있다.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부서진 집을 수리 하다말고 서로 잘 낫다고 논쟁을 벌이는 것도 뜬금없기는 마찬가지다.

제 살길 찾겠다는 의원들의 탈당사태로 사분오열되더니 이제는 이념에서도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집권여당의 현주소이다.

노무현대통령이 진보진영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실패한 얼치기 좌파정권의 무능과 국정혼란의 책임을 진보진영에 떠넘기려는 책임회피식 발언이다.

최장집 교수가 "참여정부는 무능력과 비개혁 때문에 실패했으며, 실패한 이상 특단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으로 정권을 넘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 것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고뇌하는 양심적 학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진단이었다. 그리고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국민 대중들의 정서를 가감 없이 표현한 것이었다.

진보진영의 대표적 학자인 최장집 교수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노대통령의 술수에 속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을 수 없다는 진보의 고백을 듣지 못하는 대통령의 태생적인 난청이 치유불가 상태에 이르고 있다.

진보진영끼리의 사상논쟁은 무의미하며 국민들은 배고픔을 달래 줄 수 있는 휴머니즘적인 진보를 원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ㅇ 북한은 대선 개입 망동을 중단하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미국의 모 연구소가 계획하고 있는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를 미국의 남한 대선 개입으로 맹비난하면서, 동시에 한나라당 때문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구걸외교, 남한에게는 쌀과 비료를 요구하는 각설이 외교, 국제사회에는 북핵으로 위협하여 에너지를 빼앗는 강탈외교를 일삼고 있는 북한이 우방국과의 정상적인 외교를 비난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제넘은 내정 간섭이다.

북한이 체제의 생존을 걸고 친북좌파 정권의 연장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

부의 맹목적인 대북지원에 대해 이번 기회에 은혜를 갚기로 단단히 작심한 것 같다.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할수록 북한의 대선개입 불장난은 더욱 노골화, 구체화, 지능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대선 개입 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경거망동하는 뒷배경에는 정부당국의 북한 눈치보기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가 명백한 내정간섭을 계속 묵인하는 것은 재집권욕에 눈이 멀어 북한을 끌어들이겠다는 속셈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을 끌어들여 집권 연장을 획책한다면 신 색깔정국 조성이요 매국행위에 다름 아니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단호한 태도로 북한의 대선개입 행태를 중단시켜야 한다.

ㅇ 공군의 잇따른 사고, 강력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

지난 9일,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정비창으로 이동하던 중 바퀴가 맨홀에 빠지면서 왼쪽 날개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 13일에는 서해에서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가 추락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북한 핵사태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안보상황이 불안한 이 때, 계속되는 사고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소중한 재산을 내 물건 다루듯 소중히 해야 하는데도 어이없게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군의 기강해이 때문이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가 안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강력한 정신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ㅇ 비온 뒤에 땅은 더욱 굳어진다

최근 한나라당내에 검증 논란이 치열해지고 있어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매우 크실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가장 떳떳한 후보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검증 과정에서 진실된 자료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대선후보를 흠집내려는 악의적 루머도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서는 당의 공식기구를 통하여 철저하고 엄중하게 객관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듯이 이 모든 과정을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염원을 달성하는 계기로 승화 시킬 것임을 약속드린다.

ㅇ 진정 서민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금리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1998년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감당하기 힘든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서민금융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차제에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7. 2. 20

한나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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